중국 성장률 목표 5.5% 안팎…시진핑 연임 앞두고 '안정'(종합)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5% 안팎’으로 제시했다. 안정적인 성장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은 재정적자 규모를 조정하면서도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감세를 추진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계획이다.

성장률 목표 작년 ‘6% 이상’보다 낮춰

리커창 중국 총리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올해 발전의 주요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5% 안팎, 도시 실업률 5.5% 이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 3% 안팎”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수도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연례 전국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

이는 지난해 목표인 ‘6% 이상’보다 다소 낮아진 수치다. 중국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불활실성이 커지면서 이례적으로 목표치를 공개하지 않았고, 2.3%라는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6% 이상’이라는 목표를 제시해 8.1%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수요 축소, 공급 충격, 성장 전망 약세 등이 중국 경제의 ‘3중 압력’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제 운영 기조를 ‘안정’으로 내세웠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변수지 더해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지난해보다 목표치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이는 30년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 목표다.

다만 시장 전망보다는 높은 목표를 설정했다. 중국 국무원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은 지난해 12월 2022년 경제성장률을 5.3%가량으로 예측하면서 약간의 여지를 두기 위해 ‘5% 이상’의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기저효과 덕에 18.3%까지 올랐으나 코로나19 확산, 부동산 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2~4분기는 7.9%, 4.9%, 4.0%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까지 이 같은 급격한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5% 성장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은 올해 안정적 성장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지방정부 예산 늘리고 감세 추진

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올해 결정되는 만큼 경제성장률 목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숙제다. 중국은 불확실성 속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리 총리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2.8% 안팎으로 지난해보다 0.4%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재정적자 목표치를 2.6%, 2.8%, 3.6%로 계속 높여왔다가 지난해 하향 조정했다.

리 총리는 “(적자율 하향 조정은)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정 수입은 올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지방 정부 특별채권 발행 규모는 3조6500억위안(약 703조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규모를 유지했다.

중국은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를 대폭 확대하지 않는 대신 중앙정부의 예산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다.

리 총리는 “중국 중앙정부의 지출을 3.8% 확대하겠다”며 “이 중 중앙정부 지출은 여전히 마이너스로 유지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에 이전하는 지출 규모를 약 1조5000억위안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정부에 전달하는 지출 규모가 전년 대비 18% 급증한 9조8000억위안”이라면서 “최근 수년간 최대 증가폭”이라고 설명했다.

리 총리는 “중앙 정부 재정을 더 많이 지방정부에 보내고 성(省)급 정부도 시(市), 현(縣)의 재정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리 총리는 또한 “올해 세금 환급 및 인하 규모를 2조5000억위안으로 예상한다”며 “환급된 세금은 모두 기업들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약 1조1000억 위안(약 207조원)의 신규 세금·수수료 감면 조치를 시행했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우크라 사태 속 中, 국방예산 7.1% 확대

세계 2위 국방비 지출국인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을 7.1%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의 6.6%, 지난해 6.8%보다도 증가폭이 늘었다. 올해 국방예산은 1조4504억5000만위안(약 279조원)에 달한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올해 재정적자 목표를 낮췄지만 국방예산은 오히려 늘린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독일 등 일부 국가가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터라 더욱 주목된다.

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속에서도 계속 국방예산을 증액하는 이유는 미국 등 서방국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순위로는 세계 제 2위 국방비 지출국이지만, 절대적인 값은 미국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미국은 최근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협의체)와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등으로 동맹국을 규합하고,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과 대만해협 군함 통과 등으로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