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백신 남아돌아도 충분히 많은 물량 확보해야”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이 남아서 다른 나라와 스왑을 하더라도 초기에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12)’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박 수석 SNS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2022년도 예산안 중간보고’ 당시 “델타변이 추이를 보면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실정”이라며 “연말까지의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상당부분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내년 예산을 편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 기존 백신은 무용지물이 되고 ‘개량백신’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고 예상하면 이 정도 예산으로는 감당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설령 백신이 남아서 타국과 스왑을 하더라도 이제는 다르게 준비해야 한다”며 “추경으로 백신을 확보하려고 해도 다른 나라가 백신을 선점해서 구할 수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이 백신에 선투자를 할때는 설사 투자한 백신 개발이 실패해 투자한 돈을 다 떼일 수도 있다는 각오로 백신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백신이 남아돌지언정 초반부터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도 여전히 위기극복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중간보고 당시 △백신 추가 구매 △탄소중립 재정투자 확대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가속화 △석탄발전 계절관리제 재정지원 △소상공인 지원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국가장학금 △청년 주거지원 강화 △농림수산 분야 예산 △부ㆍ울ㆍ경 등 초광역 협력 관련 △가덕도 신공항 지원 등에 대해 40여분간 지적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티타임 참모회의에서 “백신확보는 기존의 관점을 뛰어 넘어야 한다”며 “선진국이 자국민 접종량보다 몇배나 되는 백신을 확보하는 것은 평시의 관점을 뛰어넘어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변이와 진화된 ‘개량백신’이 나온다면 금년에서 이월된 기존 백신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지거나 접종에 제한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필요 물량의 확보와 함께 도입시기도 중요하다. 조기도입 계약이 필요하되 만약 개량백신이 개발되면 즉시 기존계약을 개량백신 공급으로 자동전환되도록 하는 계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적에 지난 20일 이뤄진 2022년도 예산안 최종보고에서 당정청은 중간보고 때 논의했던 백신구입 예산 1조5000억원에 1조원을 더 편성해 2조5000억원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박 수석은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내년 백신구입에 대해 당정청의 인식이 잘 조율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