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野 비판에 "정치공세 말고 정책논쟁 하자"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라며 자신의 기본소득 공약을 엄호했다.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한 장문의 글을 실었다. 이 지사는 “나라를 거덜 내는 세계 최초 무상공약”, “사회주의로 바꾸고 전국민 배급제를 실시하라”, “벚꽃 잎처럼 세금을 뿌리시겠다”, “전국민 외식수당”,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 등 야권에서 나온 자신의 기본소득 비판을 거론한 뒤 “정책 비판은 언제든 환영한다. 그러나 색깔론, 사실왜곡, 정치적 공세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지금 세계는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기술혁명 등 대전환의 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저성장,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을 지킬 최소한의 버팀목이 있어야 한다 생각했다”며 자신의 기본소득을 주요 정책 공약으로 들고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통계상으로 체감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며 “지난해 13조원에 불과했던 1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40조 원에 이르는 2, 3, 4차 선별지급보다 효과가 컸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된 1차 지원금 2차 소비 진작 등 경제효과 면에서 보편 지원금보다 뛰어났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그 결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조차 자신들에게 선별지급 하지 말고 전국민에게 보편지급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도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것은 자유이나 대안 없이 비난만 하는 것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 것”이라며 다른 여야 후보들의 대안은 무언지 물었다.

이 지사는 “행정이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라면, 정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른 나라가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도 못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해외 사례를 근거로 기본소득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제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추격국가’가 아니라 세계표준을 세우는 ‘선도국가’”라고도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논쟁은 언제든 환영한다. 답 주시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치열한 공론의 장에서 옳고 그름을 밝히고 부족한 부분도 채워 가면 좋겠다”며 논쟁을 환영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꼭 하겠다. 이재명은 한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