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 "젊은세대 암호화폐 열광 존중"…추가규제 `유보적`(종합)

J.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이 청문회 답변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재무부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물론이고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시장당국과 함께 공동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추가적인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 다만 즉각적인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스탠스를 취했고 신세대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열광을 존중한다는 우호적인 발언까지 나왔다.

6일(현지시간) CNBC와 코인데스크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은 이날 오전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주최한 암호화폐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CFTC 위원장도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앞장서고 있다”며 “연준과 SEC, CFTC,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CEN)이 공동으로 암호화폐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렸다”고 부연 설명했다. 특히 두 위원장들은 므누신 장관과 암호화폐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전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므누신 장관은 미국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가 암호화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비트코인을 악용해 자금을 세탁하거나 테러자금을 조달하는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클레이튼 위원장은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 추가로 법안 통과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클레이튼 위원장과 지안카를로 위원장은 청문회 직전에 사전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 플랫폼에 대한 연방정부의 규제가 필요하거나 적절한지를 의회와 함께 논의할 준비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세로드 브라운(오하이오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때때로 암호화폐시장에서는 대부분 시장 참가자들에 비해 해커나 시세 조작꾼들이 기술적으로 더 많은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는 우리 모두에게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뛰어드는데 따른 부작용 등으로 인해 즉각 추가 규제가 필요한가’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클레이튼 위원장은 “그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 수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지안카를로 위원장 역시 `비트코인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끈 이후 학생들까지 나서 비트코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암호화폐에 열광하는 것을 무시해선 안되며 사려깊고 균형 잡힌 대응을 통해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암호화폐에 대한 글로벌 규제 공조 필요성에는 두 위원장 모두 공감을 표시했다. 지안카를로 위원장은 “암호화폐시장이 글로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CFTC가 이 시장을 규제하는 건 본질적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고 크레이튼 위원장 역시 “이 시장의 국제적 특성 때문에 개별 국가가 별도로 규제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고 동의했다.

아울러 클레이튼 위원장은 암호화폐공개(ICO)가 주식시장 기업공개(IPO)처럼 이뤄지는 것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많은 기업들이 ICO를 마치 주식 IPO처럼 진행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들이 SEC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사적 모집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ICO들이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증권거래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법 자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에 동의할 수 없으며 우리는 누가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해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