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準내각제" 검토

[조선일보 제공]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출신 국무총리와 `책임장관`들에게 장관 추천권을 부여해 내년부터 `준내각제` 형태로 내각을 운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책임장관`이란 분야별로 임명된 팀장급 장관을 말한다. 현재 외교·안보는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 경제는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사회·문화는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 과학·기술은 오명(吳明) 부총리가 맡고 있다. ‘준내각제’는 국정 운영방식의 변화 외에 2006~2007년쯤으로 예상되는 개헌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을 총리 및 책임장관에 앉혀 `일상적 국정`을 위임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이를 더욱 확대해 당·정협의체에 일상 국정을 완전히 위임하며, 일부 부처에 대한 장관 추천권까지 주는 방향으로 향후 국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이는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에 `유럽식 정당책임제`를 가미한 형태라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인 지배에 염증을 내면서도 일사불란함을 바라는 한국 정치문화의 특성을 감안해 대통령 1인에 집중된 권한을 당(黨)과 나누면서 동시에 당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과도적 방식”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현재 한국 사회를 큰 전환기로 보고 있다”면서 “내년에 대통령은 북핵, 신행정수도와 함께 이런 새로운 국정 운영방식을 정착시키는 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