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폭우 피해에 사면심사위 2시간 늦춰 11시 개최

정부과천청사서 개최…오늘내 결론 방침
  • 등록 2022-08-09 오전 8:38:51

    수정 2022-08-09 오전 8:40:54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 심사위는 당초 9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날 중부지방을 강타한 폭우 탓에 2시간 연기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각급 행정기관에 출근 시간 조정을 요청한 바 있다. 대중교통 기반시설이 물에 잠기면서 출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 정체가 우려된 데 따른 조처다.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뉴스1)
심사위는 통상 이틀에 걸쳐 대상 및 범위를 논의해왔지만 올해는 이날 하루 심사로 결론을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사면 대상자는 오는 12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경제 살리기’ 사면 기조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와 임원들에 대한 사면이 유력하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현재 자택에 머물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이 유력해 보인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하락세인 윤 대통령 지지율과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고려했을 때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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