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적자에 年 3조→9조 투입…“연금개혁 불가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다음 주에 공무원·군인연금 재정적자 전망을 발표하고 대책을 모색한다. 10년 뒤에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2배 넘게 불어나 연간 9조원 넘는 국고를 투입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연금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연금개혁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예정처 “10년 뒤 연금 적자 9.3조…2배 넘게 증가”

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달 3일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한다. 전망에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8대 사회보험의 2020~2060년 재정추계가 담긴다. 정부가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는 것은 2015년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장기재정전망에서 공무원·군인연금은 연간 수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2019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3조6136억원을 기록했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2조563억원, 군인연금 적자는 1조5573억원이었다.

적립금이 고갈돼 연간 수조원의 연금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공무원이 내는 액수(기여금)보다 퇴직자가 받는 액수(연금액)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연금액은 공무원연금이 237만원, 군인연금이 272만원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40만4019원이었다.

이미 국고 부담도 상당하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적자 폭만큼 국가보전금이 전액 투입된다.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이후에도 공무원연금에 투입된 국가보전금은 2016~2019년 매년 2조원대에 달했다. 매년 불어나는 군인연금 국가보전금까지 포함하면 4년 연속 3조원대다.

당장 내년부터 적자 폭이 커진다. 정부는 2015년 연금개혁 당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물가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 2021년 1월부터는 연금이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인상된다.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는 대선 공약에 따라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 부담도 커진다.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재정 부담도 커진다. 지난달 발표된 예정처의 ‘4대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올해 3조8000억원에서 10년 뒤인 2030년에 9조3000억원으로 2.4배 증가한다. 이어 2040년 15조6000억원, 2050년 21조4000억원, 2060년 26조4000억원으로 갈수록 적자가 불어났다.

관건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다. 앞서 정부는 2015년에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면서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변화와 잠재성장률 둔화 등으로 장기재정 여건은 어려울 것”이라며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선제적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실무를 총괄한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었다. 노 전 실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임으로 거론되는 후보군 중 한 명이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국민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담을 납득할 수 있을지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갈수록 국가재정 및 미래세대 부담이 늘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속가능한 연금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기여금을 높여 연금 수입액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급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동산 불패론, 반드시 끊겠다”

정부는 내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6일 당정협의에서 “올해의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에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올해 총지출을 546조9000억원으로 늘렸다. 여당은 오는 12월2일 법정기한까지 예산을 처리할 계획이다.

내달 2일에는 홍 부총리 주재로 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26일 4차 회의에서 1000건이 넘는 경찰·국세청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법령 위반 의심사례 811건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440건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169건 등 총 1420건이 적발됐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4일에는 홍 부총리 주재로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피치 연례회의가 열린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7일 15차 경제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초 목표한 올해 0.1%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황 전개에 따라 다음 단계(3단계)로 과감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홍 부총리와 연례협의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재정건전성, 공공기관 부채 관리, 대북(對北) 리스크, 대외 리스크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코로나에 3분기 경기부진 불가피

내주에는 주목되는 통계도 잇따라 발표된다. 통계청은 31일 7월 산업활동동향을, 내달 2일 8월 소비자물가동향을 공표한다. 앞서 6월 산업활동동향(이하 전월 대비)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4.2%, 소매판매는 2.4%, 설비투자 5.4% 각각 증가했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이하 전년동월 대비)는 0.3% 상승했다. 5월(-0.3%), 6월(0.0%)보다 소폭 올랐다.

홍 부총리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 정기국회 개회식 및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등 11개 공개 일정을 진행한다. 김용범 1차관은 8월 수출입동향이 발표되는 1일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거시경제 동향을 점검한다. 안일환 2차관은 31일·내달 1일 국회 예결위에 참석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31일 그린뉴딜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지난달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4대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올해 3조8000억원에서 10년 뒤인 2030년에 9조3000억원으로 2.4배 증가한다. 이어 2040년 15조6000억원, 2050년 21조4000억원, 2060년 26조4000억원으로 갈수록 적자가 불어났다. 단위=조원 [출처=국회예산정책처]

주간 주요일정

△31일(월)

09:30 기재위 결산소위(1차관, 국회)

10:00 예결위 부별심사(경제 분야)(부총리·2차관, 국회)

△1일(화)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1차관, 은행회관)

08:3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

10:00 예결위 부별심사(비경제 분야)(2차관, 국회)

14:00 정기국회 개회식(부총리, 국회)

14:30 기재위 전체회의(부총리·1차관, 국회)

21:05 KBS ‘9시 뉴스’ 출연(생방송)(부총리, KBS)

△2일(수)

07:30 MBC 라디오 ‘시선집중’ 출연(생방송)(2차관, MBC)

07:30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3:15 연합뉴스TV ‘뉴스13’ 출연(생방송)(2차관, 연합뉴스TV)

△3일(목)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4일(금)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11:45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14:00 피치 연례협의(부총리, 서울청사)

주간 보도계획

△31일(월)

08:00 2020년 7월 산업활동동향

09:00 2020년 7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10:00 그린뉴딜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시사점(KIEP)

12:00 제6차 빅데이터 콘퍼런스 개최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0.8)

12:00 통계청 승격 30주년 및 제26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17:00 2020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선정

△1일(화)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2일(수)

08:00 2020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08:30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09:00 2020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12:00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15:00 통계청장-유엔통계처장 화상회담 개최

△3일(목)

10:00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10:00 2021년도 국민참여예산 정부안 반영

12:00 2020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

△4일(금)

08:30 제2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