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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은 5일 정부가 준비중인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과세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세 부담은 납세자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원내대표는 “중산층에 한꺼번에 세 부담을 많이 지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나 중소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부분은 현장에서 입법보완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산층·서민층에게 과중 되는 내용은 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며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 공제방식으로 바꾸는 방식에서 세액 부담이 증가 되는 중간소득계층에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을 인하하고, 교육 및 의료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식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자영업자와 농어민들에게 일률적으로 감면되지 않도록 조세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 새누리당에서는 최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 나성린 제3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현 부총리 외에 이석준 기재부 2차관, 김낙회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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