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가계부채 지원 18조원대 기금 조성(상보)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소득은 늘지 않는데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면서 많은 가정이 높은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채문제는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실현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활의지가 있을 경우만 지원하고, 금융회사도 손실을 분담케 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최대 18조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은 정부가 직접적인 재원투입을 하지 않고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해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의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해 신청자에 한해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채무감면율을 일반 채무자의 경우에는 50%,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높여 상환부담을 대폭 낮추고, 시행 첫해 120만명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연체채권 12조원을 매입하고, 이후 매년 약 6만명의 신용회복을 통해 향후 5년간 30만명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아울러 “돈을 빌린 많은 서민들이 가혹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며 “금융회사가 배드뱅크 이외의 기관에 채권을 매각할 때는 의무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는 채무자나 40%에서 60%인 채무자 중 극히 어려운 분을 선별해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조정 하는 방안과 신용평가회사들이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를 사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제도를 확대하고, 한국장학재단·시중은행 등으로부터 연체된 학자금대출을 일괄 매입해 취업 후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추심을 중단하는 방안, 학자금 대출의 경우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의 50%까지 감면해 주고 장기분할상환제도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