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기보등 5개 기금 신용보증기금으로 통합

[edaily 박동석기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등 신용보증관련 5개 기금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신용보증기금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또 일반회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 축산발전기금등 8개 기금은 폐지된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계획이 알려지면서 기보와 신보 노조가 대규모로 피켓 시위에 나서는등통합되거나 폐지 예정인 기금들의 반발이 거세,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31일 현행 57개 정부 기금을 39개로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금운용평가단(단장 조성일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의 기금존치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통합으로 시너지(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등 5개 신용보증관련 기금은 신용보증기금으로 통합된다. 또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가칭 체육청소년기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은 가칭 수계관리기금으로 각각 뭉쳐진다. 여성발전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응급의료기금등 자체 재원없이 별도기금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평가된 4개 기금은 폐지되고 기존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된다. 아울러 자체 재원이 있더라도 예산에서 수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된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등 4개 기금 역시 폐지된다. 평가단은 또 정부 기금을 유지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은 광복회에, 문예진흥기금은 문예진흥원에 각각 관리를 이관해 민간 자금화하는 방안을 권고 했다. 평가단은 “계속 존치될 필요성이 있는 기금중에서도 제도정비가 필요한 기금이 있다”며 군인연금특별회계는 군인연금기금에 통합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건강보험기금을 신설해 통합하는 안을 권고했다. 정보화촉진기금은 일반계정을 폐지하고,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통합하는 안이 제시됐다. 양곡관리특별회계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통합하도록 했다. 평가단은 그동안 정부 기금은 신축적 운용, 사회보험성격의 사업수행에 적합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지나치게 많아 칸막이식으로 운용되어 재정운용의 경직화를 초래하고 유사한 사업을 중복 지원함으로써 자원을 낭비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기금존치평가는 지난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함께 처음 도입됐으며 매년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다. 예산처는 ▲연금보험성 기금과 재원과 ▲사업간에 연계성이 있거나 ▲사업의 신축적 운용이 필요한 자금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금존치평가단의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각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쯤 정부안을 확정하고 같은 해 2월이후 관련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