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부실 새 불씨"-진 부총리(상보)

[edaily]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은행들의 가계·소매중심의 여신은 새로운 불씨를 만드는 것이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가계부실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 조찬강연에 참석해 `카드부실율이 4%를 초과하는 등 기업의 부도가 개인에게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에 "올초 은행장과의 모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할 경우 기업의 건전성과 신용도가 올라가고 이에 따른 대출의 선순환도 이뤄질 것이라고 권고했었다"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는 이어 `신용협동조합의 주주지분에 대해서도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에 "작년에 법개정작업을 했었고, 원칙적으로 고쳐야 하는 부분"이라고 답하고, "다만, 한꺼번에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신협이 동시에 붕괴 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 해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엔화 약세에 따른 국내의 수출경쟁력 약화 문제에 대해선, "일본 엔화의 급속한 평가절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작년초부터 계속 이야기 했고 지금도 국제적인 공조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기업도 같이 움직여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진 부총리는 이어 "민간과 경쟁하는 기관이나 코스닥협회 등과 같은 금융기관 기관장에 대한 인사는 민간의 공모를 통해 경쟁방식으로 선출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강남 등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급등 및 사교육 문제 등과 관련,"일산과 안양 등을 모두 평준화지역으로 만들어 강남으로 학생들이 몰리게 한 것은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유감을 표시하고 "각 지역마다 특화된 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미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