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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서울시는 리모델링 아파트의 구조적 안정성 문제를 들며 관련 규제를 강화해왔다. 특히 지난해 내놓은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차 안전진단만으로 추진할 수 있던 수평 증축 리모델링도 2차 안전진단까지 받도록 하면서 다수의 사업장이 사업을 대폭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단지의 불만이 폭발했고 사업을 도중에 철회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일례로 서울시 송파구 거여1단지아파트는 사업성 문제가 불거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해산했고, 풍납동 강변현대아파트도 최근 리모델링 조합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이어 구체적인 연구 과제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지역별 특성과 사업방식을 고려한 밀도계획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적용의 완화기준 마련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공공지원 방안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전문가(구조안전, 설계, 시공, 사업관리) 자문회의 개최 등을 주문했다.
이 밖에 서울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능 수요 예측,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및 공공지원 등 사례 조사도 주문했다.
서울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 관계자는 규제 완화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새롭게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며 “연구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지는 않는지, 주민과 협의회가 연구 진행 과정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