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방향 결정…전기車·반도체·바이오산업 주목

3대 전략 6대 정책과제 내용.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이 결정됐다. 기존 성장 전략 핵심이던 대기업과 낙수효과를 지양하고 향후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정책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는 어조가 담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로 거론된 전기·자율주행차, 반도체 소재·정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헬스케어, 정보기술(IT) 하드웨어(H/W) 등을 주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조병현 유안타증권(003470) 연구원은 19일 “전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은 구체적 정책보다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내년 1분기까지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당장 구체적 정책은 없어도 내년 산업지원 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파악해 두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보면 대기업 중심 전략, 양적 투입 성쟝 전략 등은 이미 한계점을 노출했고 대기업 중심 성장 정책의 핵심이던 낙수효과에 대해서도 비관적 관점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중소기업과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며 “결과물들이 산업→일자리→소득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한 만큼 내수 부문에 대한 기대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활한 정책 수립을 위한 3대 전략, 6대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3대 전략은 산업혁신, 기업혁신, 지역혁신이다. 기업혁신 부문에서는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 주체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기·자율차 부품 개발 업체 지원, IT HW 장비·소재 패키지 개발, 글로벌 바이오 스타 프로젝트, 정밀화학 부문 스페셜티 기업 육성, 고기능성 화학 섬유 등 중견기업 육성 등 주요 업종별 중견기업 육성 추진 방안도 제시했다.

산업부문은 A ICBM(AI, IoT, Cloud, Big-data, Mobility)을 접목한 ‘5대 신산업선도프로젝트’에 착수한다. 현재 제시된 부문은 전기·자율주행차, 에너지 초연결·구조전환, 바이오·헬스케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개다. 해당 산업에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자금지원과 민·관 공동펀드 조성 등을 실시한다.

조 연구원은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가 시황에서 초대형주 이하 군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확신을 더해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된 전기·자율주행차,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정책 방향성 기저인 반도체 소재·부품, 에너지 신산업 무문 등은 우선 장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