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혜훈 "박원순이 외면한 서울주택 문제 해결 적임자"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일으킨 공범이다. 그가 집권한 10년간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막았다”

이혜훈 전 의원이 지난 2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부동산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전국의 집값 폭등과 전·월세난을 부추겼다면, 박 전 시장은 지난 임기 동안 서울시의 주택 부족 문제를 쌓아왔다고 진단했다.

“시유지 활용해 고밀도 재개발…질 좋고 싼 가격에 분양”

이 전 의원은 “박 전 시장은 대권을 향한 이미지 구축에 매달려 서울시민 삶의 중요한 주거 문제를 도외시했다”며 “363개의 정비 사업을 해제해 26만호의 주택이 공급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2017년 96.3%에서 2018년 95.9%로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주택보급률은 105% 수준을 안정적인 수급 기준으로 본다. 주택 매매 과정에서 이사 등으로 주택 수요가 발생하는 탓에 가구 수보다 5%가량 여유를 둬야 한다.

이런 탓에 이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부동산 대책에 많은 공을 들였다. 그는 80층 규모의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한 ‘허니스카이’와 청년층을 위한 ‘서울블라썸’을 정면에 내세웠다. 이 전 의원은 “서울시는 빈 땅이 없어 결국 고밀도 재개발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80층으로 고밀도 개발하는 이유도 있다. 하층부에 각종 편의시설과 행정업무 시설을 입주시켜 단지 내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교통유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의 부동산 대책은 박 전 시장과 확연히 차이나는 지점이다. 박 전 시장은 보존에만 무게를 뒀다면 이 전 의원은 주변 경관과 서울시민의 주거 질 상향의 상생을 꾀한다. 그는 이미 부지도 봐뒀다. 서울 암사부터 마곡까지 이 지역의 재건축 단지 내 시유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이 전 의원의 묘수가 빛을 발한다. 시유지를 희망하는 재건축 단지 한에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위를 덮개로 만들어 한강 변과 이어지도록 하는 구상이다. 일종의 육교인 셈이다.

이 전 의원은 “덮개에 녹지를 조성하면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의 전용 공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단지 내 예정된 공원부지는 쓸모가 없다”며 “사용가치가 떨어진 공원부지를 시 소유의 덮개 부분과 맞교환한 뒤 여기에 용적률 1000%를 허가해 고밀도 아파트를 지으면 낮은 가격에 질 좋은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혜훈 전 의원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부동산 중과에 저항…“시행유예 얻도록 최선다할 것”

아울러 그는 정부의 징벌적 과세에도 적극 저항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내년부터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중과한다. 이를 동시에 중과하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에 강하게 항의해 시행유예를 얻어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정치적인 지향점에서도 박 전 시장과 다르다. 그는 “서울시장은 정치력이 필요하지만, 정치욕은 없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박 전 시장이 대권 도전에 욕심을 내면서 서울시민의 삶이 망가졌다는 것이다. 반면 이 전 의원은 대권 도전에 뜻이 없다고 확언했다. 그러면서 3선 출신의 정치력을 발휘해 서울시의희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협력해 서울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춘프리패스로 미래세대 투자…추가적 세 부담 없다”

미래세대를 위한 공약도 있다. 19세에서 30세의 청년들이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청년프리패스’ 공약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지하철 무료 서비스의 청년 버전이다.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도 끝냈다. 서울시 지하철 요금의 합리화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효율화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정부로부터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대금을 받을 계획도 세웠다.

무임승차 제도는 지난 1984년 전두환 정권 시절 도입했다. 시행 이후 무임승차가 교통약자를 위한 ‘보편적 복지’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지만 각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떠안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 전 의원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서울시는 정부로부터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한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역대 서울시장이 이 문제를 소홀히 하고 매달리지 않았다”며 “중앙정부와 담판을 져야 하는 문제다”고 말했다. 이같은 재원 충당 계획으로 청춘프리패스 도입에 따른 30세 이상부터 65세 이하 세대의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