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투자자 중 조세회피처 국적 30%”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국내에 등록한 전체 외국인(개인·법인) 투자자 4만2692명 중 최소 1만2785명은 조세회피처 국적을 갖고 있으며, 이들의 국내 주식·채권 보유액은 163조68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등록현황 및 증권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은 미국(1만4243만명), 케이맨제도(3274명), 캐나다(2459명), 룩셈부르크(1763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 456조2000억원, 채권 96조8000억원 등 총 553조원을 보유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회피지역 국가·지역 목록’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케이맨 제도, 캐나다, 룩셈부르크,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 국적을 가진 외국인 투자자는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30%에 달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132조4044억원, 채권은 31조2867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 보유금액의 30% 수준이었다.

특히 1조 이상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은 룩셈부르크(6명)가 가장 많았으며, 싱가포르(3명), 캐나다(3명), 아일랜드(3명), 네덜란드(2명), 스위스(2명), 홍콩(1명) 순이었다. 1조원 이상 채권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은 총 4명이었다.

박광온 의원은 “조세회피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모이는 곳”이라며 “탈세,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 금융·과세정보 교환과 같은 국제공조 강화로 시장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