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불안요인, 적기에 사전대응

[edaily 김춘동 양효석기자]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주재로 제3차 경제민생점검회의를 개최, 주택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적기에 사전대응할수 있도록 포괄적·종합적인 대책을 마련·발표하여 주택시장안정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리 발표된 대책은 경기회복에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정책수위를 조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시장동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며 투기적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근본적으로는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수요가 확산되지 않도록 강력히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사교육비 경감대책, 노사관계 개혁방안, 차세대 성장동력 세부추진전략 등 대통령 시정연설중 경제분야 후속조치과제를 연내 마무리하고 주여 개혁법안 등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후속조치는 각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올해 처리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추경의 연내집행, 청년실업대책, 신용불량자 대책, 투자활성화 등 경제활력 회복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방안 등 구조개혁과제 추진방안을 연내 확정하고 국정과제는 피부로 느낄수 있는 실천전략을 마련하고 각부처는 현장중심의 정책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건 국무총리, 김진표 경제부총리, 윤덕홍 교육부총리 및 행자·과기·문광·농림·산자·정통·복지·환경·노동·여성·건교·해수·예산처 장관, 공정위·금감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국세청장, 한은 총재 등이 참석했다. 또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책수석, 경제보좌관이 자리를 함께 했고 KDI원장, 국토연구원장도 동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