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족까지 사법 리스크…`개딸`에 구출 요청할까[국회기자24시]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사법 공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로 취임한 지 나흘만인 지난 1일,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대표의 검찰 소환을 통보한 것이 그 시작이었죠. 그 이후 지난 2주간 네 차례의 기소 및 송치가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말을 아끼며 ‘민생’에만 열중하겠다는 입장인 한편, ‘사법 리스크’ 현실화 우려에 대책 마련에도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당헌 개정’ 카드가 다시 한 번 논란이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제2회 전북 편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겉옷을 벗고 있다.(사진=뉴시스)

매일 `전쟁` 치르는 李…李는 한 발 물러서고 黨은 전면에 나서

일각에선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이른바 ‘본부아(본인·부인·아들)’로 까지 번졌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7일에는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14일 경찰은 불법도박 및 성매매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장남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죠.

뒤이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결정서에 “쌍방울 그룹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지난 15일 확인됐으며 검찰은 전날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송치를 결정한 지 사흘 만에 압수 수색에 나서면서 직접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했습니다. 그야말로 매일이 ‘전쟁’입니다.

잇단 검·경의 사법 공격에 이 대표는 ‘침묵’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에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4일 ‘성남 FC 후원금 의혹’이 앞서 불송치로 결론 난 것과 달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경찰에 물어보세요. 왜 뒤집혔는지”라고 반문의 한 마디와 함께 현장을 떠났습니다.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늘 현장을 빠져 나갑니다.

‘사법 리스크’ 대응은 당내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원내가 도맡으면서 이 대표가 직접 발언하는 것을 오히려 막는 모양새입니다. 이 대표가 직접 일을 열어 발언하면 오히려 정쟁에 휘말릴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죠. 이 대표의 측근은 “이 대표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검·경의 프레임에 맞춰주는 꼴밖에 안 된다”며 “이 대표가 직접 해명할 일에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실패한 당헌 개정…`이재명號` 다시 추진 시도하나

대외적으로 당 차원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전담한 만큼 이 대표는 오직 ‘민생’에만 열중하는 모습인 가운데, 당원과의 소통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을 챙기는 취지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 하루 전 이 대표는 먼저 해당 지역에 내려가 ‘타운홀 미팅’을 진행 중이죠. 대면 소통 외에도 ‘당원 소통 플랫폼’ 추진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당원 속에 존재하지 않는 정당은 존재도 어렵고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다”며 “당원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성과를 내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당에서 재차 ‘당헌 개정’의 물밑 작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당원청원게시판을 통해 ‘기소 시 직무 정지 예외’ 관련 당헌 80조 개정안 청원이 올라오며 해당 개정에 힘이 실린 것을 경험한바, 당원 플랫폼이 이 대표를 위한 ‘장’으로 전락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되, 당 사무총장이 판단해 당무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올리면 당무위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의 당헌 80조 내용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죠.

만약 이 대표가 기소가 된더라도 ‘직 정지’ 여부의 판단 주체는 당무위에 있기에 사실상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판단, 이 대표에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다만, ‘사법 리스크’가 지속할 시, 당 차원의 결정보다는 당원의 뜻이 반영된다면 정당성을 더욱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지난 6월 2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전준위 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난 당헌 개정 추진 시, 이루지 못했던 개정에 대해서 논의의 필요성은 있다”며 추후 당헌 개정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즉, 지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제안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를 정지한다’는 당헌 80조 개정안과 ‘권리당원 전원투표는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당헌 신설안이 다시 조명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의 목소리가 다시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비명(非이재명)계 관계자는 “당 소통 플랫폼을 통한 요청은 이 대표의 뜻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에 운영의 조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원의 뜻이라는 명분 아래 ‘개딸’에 구출 요청이 아닌, 이 대표가 직접 나설 때 오히려 국민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 ‘당헌80조 완전삭제’ 청원 글(사진=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