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부동산 공약]②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연장 여부 '주목'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 20대 총선이 치러진지 1년이 조금 넘는 시점에서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총선에서 발표됐던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대선 공약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등의 공약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지난 20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선 후보들도 경선 과정에서 도입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이 내세웠던 부동산 관련 공약 대부분은 주거복지 강화에 정책 방점을 뒀다. 전·월세 임차시장의 불안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크게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5월 치러질 대선에서도 중요 공약사항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여당(당시 새누리당)은 소규모 건축물 양성화나 빈집 리모델링, 뉴스테이, 행복주택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했다. 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나 반값 임대주택,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소득 과세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와 함께 여야 모두 상가임차인 보호나 국토균형발전, 전세 보증보험 의무화, 개발이익 환수 등의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특히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연장 여부나 2019년 일몰되는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사업자 과세 유예 문제 등 부동산 시장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정책들이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