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지 코리아] "한국 경제 패러다임을 성장 복지 병행으로 바꿔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이데일리 이민주 기자] “지금까지의 한국 경제의 신성장·후복지 패러다임은 한계에 봉착했다. 이제는 성장과 복지 병행형으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박 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이데일리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정치,경제, 사회의 모든 부문에 걸쳐 기존 방식을 쓸어내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낡은 시스템을 혁파하라는 국민의 함성을 정부와 당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함성이 바로 성장과 복지 병행 패러다임이라는 것이다.

성장과 복지의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그는 밝혔다. 그는 “세금을 늘리지 않고 복지가 불가능하다”며 “현행 한국의 조세 부담률 18% 수준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6%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박 전 총재는 법인세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의 명목 법인세는 22%이지만 각종 공제혜택을 고려한 실효세율은 14%에 불과하고, 이는 30% 수준인 미국이나 일본은 물론이고 가장 낮은 편인 영국(20%)보다도 낮다는 것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법인세를 올리면 대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명분을 댔지만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미르, K스포츠 재단으로 800억원을 뜯어냈는데, 그건 투자에 지장이 없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건설부 장관, 대한투택공사 이사장을 역임한 그는 복지의 한 축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후손의 눈물을 빼서 지금 세대의 이득을 채우는 것”이라며 부동산 투가 억제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 하락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집값은 현상을 유지하되 소득을 울리는 식으로정책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장기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 실수요자의 주택 수요를 총족시켜야 한다”며 “그랜벨트를 풀어 대규모로 개발하면 임대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관련 기사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