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일 디플레대책, 벌써부터 "실망"

[edaily] 이미 "경고등"이 켜져 있는 일본 경제를 회생으로 이끌 대책은 없는가. 총체적인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의 시장은 27일 발표될 정부의 디플레이션 대책에도 별다른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 ◇디플레 대책, 발표되기 전부터 "실망" 이날 발표될 디플레이션 대책에는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문제와 조세감면 등이 안건이 될 예정이지만 시장이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은행권 부실채권 처리를 둘러싼 공적자금의 투입여부를 두고 계속적으로 정책 혼선을 빚어왔고 최근까지도 투입의 여부를 놓고 결정을 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전문가들은 발표에 우선해 실망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ING베어링 재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리처드 제람은 "지금까지의 정책결정을 두고 보더라도 구조적인 개선책이 나올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하이 프리퀀시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칼 비젠버그는 "고이즈미 정부가 은행권 문제 해결안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보여진다"며 "따라서 주식시장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오 증권의 매니저 고이치 세키 역시 "디플레이션 대책은 공적자금 투입 등 새롭고 구체적인 안을 전혀 담고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장은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반영,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정부 관료들, "특별한 것 없을 것" 암시 정부 관료들의 암시성 멘트가 이런 전망들을 설득력 있게 만들고 있다. 모리 쇼지 일본 금융청(FSA) 청장은 25일 "법적인 문제도 있어 공적자금 투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일본 야나기사와 하쿠오 금융담당상도 26일 정부의 디플레이션 대책 가운데 새로운 부실채권 해소책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의 무수익 여신 해결책을 "점진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대책마련 시급" 촉구 전문가들은 여전히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하이 프리퀀시의 비젠버그는 은행권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규모 은행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대형은행에 합병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일본은행(BOJ)가 부실채권 해소를 위해 새로운 통화를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그러나 은행권 합병이 일어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은 물론, 그렇지 않아도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고이즈미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채권 캡(Capacity)" 철폐도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연간 채권발행한도를 30조엔(2500억달러)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ING베어링 재팬의 제람은 정부가 시장에 과감히 유동성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통해 소비를 진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또한 정부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메들리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회장인 리처드 메들리는 정부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추락하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한다. 메들리 회장은 "고이즈미 총리가 부실채권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어떠한 디플레이션 대책도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총체적인 경제난국 상황과 더불어 자신과 "정치적 부부"로까리 불리던 다나카 마키코 외무상을 전격 경질, 대국민 인기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고이즈미 총리의 역할 자체가 영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ING베어링의 제람은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총리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하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늑대의 탈을 쓴 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