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머리 맞댄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24일 ‘국토·환경 통합관리 2차 토론회’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토론회에서는 양 부처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비 방향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2019년 5차 계획 수립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스마트시티와 수소도시 사업 등 친환경 도시 인프라를 마련 중에 있다.

이러한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대응 전략을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도시 분야의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통계를 정교화해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한 후 각각의 국가 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교통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의 국장급 인사를 교류한 ‘전략적 인사교류’의 5대 협업과제 중 하나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선정함에 따라, 지난 6월 27일 ‘국토-환경 통합관리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략적 인사교류는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환경부(자연보전국장) 등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직위교류를 담고 있다. 5대 협업과제는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등이다.

제1차 토론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정비 중에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을 연계해 수정하기로 하고 인구감소,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양 부처 간 협업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시 기후변화와 같은 장기적 위험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탄소중립 국토 조성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은 환경부와 국토부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만큼 이번 수정계획의 통합관리가 향후 양 부처간 협업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순환경제 전환 등 관련 현안에 범부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