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정부 R&D 예산 조성 취지 이해하나 정교하지 못해"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김근태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R&D 예산 조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정교한 방식으로 예측가능성을 확보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정부 질의 사진.(사진=김근태 의원실)

김근태 의원은 이날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R&D 예산 성과 관리와 부정 수급 차단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전 정부의 잘못된 방향성을 수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정부의 예산 기조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이를 과학기술계가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께서 나눠먹기식 R&D를 원점(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다음 날 과기부가 유관 부처에 R&D 재투자안을 5일 만인 7월 3일까지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5일 만에 예산안을 정교하게 재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짧은 시간에 우리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고 노력해서 준비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발표한 예산 나눠먹기 사례 제시는 실제 사례가 아닌 예시에 가까운 자료였다”며 “나눠먹기 관련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달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부정하게 연구비를 집행하는 사례들이 여럿 나왔고, 학회 중심으로 산학연이 참여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바꿔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R&D 예산 이슈도 ‘일괄 삭감’ 방식보다 ‘나눠먹기를 구체적으로 밝혀내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하는 등의 세밀한 외과수술식의 접근 방식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나눠먹기가 줄어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 구조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 조치를 설명해달라”고 했고 이 장관은 “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한 체계를 만들고, 자율성을 가지고 좀 더 연구에 몰입하는 연구 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정부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어느 나라 못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과학기술인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드리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다”며 “과학기술 5대강국 도약이라는 우리 공통의 목표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