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자연 재난 대응 패러다임 바꿀 근본 대책 필요"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기존 자연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된 지난 25일 오후 이 장관이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업무 복귀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처음 주재한 집중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극한 호우를 겪으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의 재난 관리 체계가 기후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30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3개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이 장관은 “먼저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 관리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재난 안전 취약 계층이 보호될 수 있는안전선 이상의 예방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최근 5년 중심으로 설계 기준, 통제·대피 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상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며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은 국민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예방·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과 피해 복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하천, 산사태 위험 지역 외의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 관리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속도도 더욱 높여야 한다”며 “보고하고, 보고받아 알게 되는 상황실이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가 바로바로 쌓이는 상황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재난 담당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 간부들의 재난 대응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평소 정기적인 실전 합동 훈련과 점검, 교육이 필요하다”며 ”더이상의 인명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끝까지 긴장감을 잃지 말고 대비와 수습·복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엔 경찰청장, 소방청장, 산림청장 등 주요 기관장이 직접 참석해 기관별 호우 대처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이 장관은 7~8월 기상 전망과 호우 피해 및 복구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국토교통부의 도로 사면 안전 관리 대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작물 피해 현황과 지원 대책, 산림청의 산사태 예방대책 등을 보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