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전기·가스 원가회수율 60~70% 그쳐…빚 내서 공급중”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공기업이 현 전기·가스요금 원가회수율이 60~70%여서 채권, 즉 빚을 내서 이를 공급하는 중이라며 요금 인상 필요성 호소에 나섰다.

2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015760), 한국가스공사(036460) 등 관계자는 조만간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과 정승일 한국전력공사(015760) 사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036460)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하는 에너지공기업 긴급 경영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3번째)이 지난 3월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지난 31일 전기·가스요금 조정 결정을 잠정 연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정은 전날까지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공감한다며 4월부터 2분기 요금 인상을 시사했으나 당일 협의회에서 이 결정을 잠정 연기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앞선 ‘난방비 폭탄’ 이슈가 재현될 수 있다는 여당 우려 때문에 결정이 늦춰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정협의회에선 최근 원유·가스·석탄 국제시세가 하락 추세인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점, 한전·가스공사의 자구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가스공사는 산업부와 현 상황의 시급성을 공유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 공급을 도맡고 있는 한전은 현 원가회수율이 70%인 상황에서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대금을 상당 부분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이 상황이 이어진다면 지난해처럼 국내 채권시장의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전의 평균 전기 판매가격은 올 1월 기준 1킬로와트시(㎾h)당 147.0원인데 팔 전기를 사오는 가격은 164.2원/㎾h으로 운영비를 뺀 원가만으로도 약 12% 밑지는 상황이다. 이것도 그나마 산업부가 1년 한시 도입한 긴급정한상한가격을 통해 민간 발전사의 이익을 제한한 결과다. 산업부가 규정에 따라 이 제도 적용을 해제한 3월 전기 도매가는 약 220/㎾h까지 치솟았다. 한전 임직원의 급여나 송·배전 등 운영비를 뺀 원가만으로도 30%가량을 밑지며 전기를 공급했다는 것이다.

한전은 이를 채권 발행을 통해 메우고 있는데 이것도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한전은 지난해만 37조2000억원, 올 들어도 이미 5조3000억원의 채권을 추가 발행했다. 누적 발행 규모는 74조6000억원이다. 국회는 작년 말 법적 한전채 발행가능 한도를 늘려 한전의 채무불이행 사태는 막았으나, 현 추세라면 늘려 놓은 한도도 다시 넘어설 수 있다. 또 초우량 채권인 한전채 발행이 급증하며 다른 기업의 채권 발행 금리가 올라가는 등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무한정 늘릴 수도 없다. 지난해 한전채 발행액은 국내 전체 채권 발행액의 4.8%에 이른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 한전 적자가 5조원 이상 발생하면 (작년 말 늘린) 채권 발행한도도 다시 넘어설 전망”이라며 “채권 발행에 차질을 빚는다면 한전이 재무위기 상황이 되는 것은 물론 발전사나 공사업계 등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진행한 한국전력공사 전력그룹사 비상대책회의. 한전은 이날을 시작으로 유휴부지 매각 등 재정정상화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 천연가스 수요의 약 80%를 공급 중인 가스공사 역시 현 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중이다. 현재 원가회수율은 한전보다 낮은 62.4%로 추가 요금 인상이 없다면 작년 말 8조6000억원까지 쌓인 미수금이 올 연말엔 12조9000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자체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연 이자비용만 하루 13억원, 연 4700억원이 돼 추가적인 재무부담과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스공사는 법적으로 국내 천연가스 공급 단가에 원가를 반영하고 있어 수치상으론 영업적자를 기록하지 않지만, 실제론 정부의 가격 통제 아래 국내 도시가스 공급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채 미수금으로 남겨놓고 있다. 미수금은 언젠가는 회수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지만 그 시점에 기약이 없어 결국 가스공사가 채권 발행을 통해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38%의 요금 인상으로 국민에 난방비 부담을 드린 점은 송구하지만 그 덕분에 겨울철 천연가스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며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시장 불확실성 속 가스공사의 재정 여건 악화가 이어진다면 국제적으로도 LNG 물량 확보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따.

한전과 가스공사는 올해 각각 1조5000억원, 2조7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재정건전회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당정협의회의 추가 자구노력 요구에 따라 추가적인 인건비 조정이나 비핵심 자산 조기매각 등 계획을 추가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는 당정 협의회가 발표한대로 서민생활 안정과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 영향, 채권시장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전기·가스요금 정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