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자폐 스펙트럼 장애 변호사의 활약을 다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큰 화제를 모았지만, 현실에서는 자폐성 장애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1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지속적인 능력 개발이 어렵고 고교 졸업 이후에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국가가 특수교육을 통해 고등·평생교육의 기회 확대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포스터(사진=E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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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유형별 고등학교 졸업자 진학 및 취업률’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특수교육 대상 고교 졸업자 6762명 중 발달장애인은 5192명(지적 장애인 4386명·자폐성 장애인 806명)으로 76.8%에 달한다. 발달장애인법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발달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체 장애가 있는 고교 졸업자 중 4명 중 3명인 셈이다.
고교 졸업자 전체에서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않은 비율은 33.9%(2291명)에 달했다. 장애가 있으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상자 3명 중 1명 꼴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특수학교 출신 37.0%(801명), 특수학급 출신 32.7%(1143명), 일반학급 출신 31.6%(347명)를 기록했다.
발달장애인를 가진 고교 졸업자의 비진학·미취업 비율은 시각·청각 장애를 가진 고교 졸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실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취업을 하지 않거나 취업하지 않은 비율은 각각 33.6%와 37.2%를 기록했다. 반면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비율은 각각 17.9%와 18.8%에 그쳤다.
전체 고교 졸업 장애인의 진학률만 보면 56.2%에 달한다. 하지만 이는 고교 졸업자 대상으로 특수학교 등에 설치되는 직업교육과정인 ‘전공과’가 포함된 수치로, 전공과를 뺀 일반대학·전문대학 진학률은 20%에 그친다.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 73.7%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실제 자폐성장애를 가진 고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10.4%에 불과했다. 반면에 청각장애 및 시각장애를 가진 고교 졸업자는 각각 61.5%와 49.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취업률(취업자 수/졸업자 수 백분율)은 청각장애인 8.5%, 지적장애인 13%, 자폐성장애인 5.5%, 시각장애인 2.6%, 지체장애인 1.8%, 의사소통장애인 10.9%, 학습장애인 6.9% 등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발달장애 학생은 상대적으로 대학 진학률이 더 낮고, 비진학 미취업 비율이 높다”며 “장애인들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하 우리 사회의 관심과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자료=정의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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