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부동산 공약]③대선 공약 이슈 집값 영향 받을까?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세 번의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 16대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고는 대선 이슈가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18대 대선(2012년 하반기 기준)에서는 전국 아파트값이 하락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은 선거의 영향보다는 경기 상황, 수요와 공급차이, 지역 상황에 따른 개발 여건 등에 좌우됐다는 분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2년 대선에서는 전국 아파트값(2002년 하반기 기준)은 8.8% 상승했다. 2001년 외환위기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난 이후 2002년부터 뉴타운 열풍이 일면서 수도권 집값은 광풍이 불었다. 2002년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30%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

2007년 치러진 17대 대선에서 전국 아파트값(2007년 하반기 기준)은 0.76% 상승해 오름폭이 크지 않았다. 2005~2006년까지 집값이 폭등한데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 이어지면서 매수세가 위축됐다. 18대 대선은 유럽발 재정위기로 국내외 경제 여건이 크게 위축되면서 2012년 하반기 기준 전국 아파트값이 1.73% 하락하기도 했다. 2012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기도 했다.

19대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부동산 업계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주시하고 있다.

과거 대선 공약이 주로 개발 공약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 치러진 몇 차례 선거에서는 주거 안정과 복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부동산과 관련한 공약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19대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이전 정부의 부동산부양책과는 차별화된 정책이 예고되고 있다”면서 “공격적인 투자 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