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제조업이 국가경쟁력이다

[박종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성장과 고용 창출의 동력으로 제조업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스위스 방문을 계기로 제조업의 역할과 기술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세계에서 5번째로 빠르게 제조업이 성장했다. 제조업 비중과 규모는 각각 6위와 7위를 차지했다. 제조업 부문의 높은 부가가치는 타 산업의 고용과 생산을 촉진시킨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전반적 경제 혁신을 주도한다. 미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제조업 강화 전략을 펴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 해법은 일차적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작지만 강한 기업) 육성에서 찾아야 한다. 독일 경제의 견실한 성장이 중견기업 미텔슈탄트의 선전 때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2년 글로벌 강소기업 중 독일은 1307개로 48%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불과 23개다.

서울 강남 주부에게 인기가 높은 프리미엄 세탁기 밀레가 대표적 회사다. 세계 최고 파이프 오르간 제조회사 클라이스는 4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를 통해 2017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300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성장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건실한 시장·생태계 조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조사기관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32.3달러로 세계 30위에 그치고 있다. 싱가포르·홍콩·대만 등 아시아 경쟁국보다 떨어진다.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8위로 높은 편이지만, 노동관계 생산성은 56위로 아주 낮다. 안정적 노사 관계와 높은 노동생산성이야말로 제조업 성장의 비결이다. 통상임금 범위와 근로시간 단축 등을 둘러싼 노사 간 긴장 관계를 해소해 조속히 상생의 노사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지속적 연구·개발(R&D) 투자가 중요하다. 독일 제조업 성공의 비결로 높은 R&D 투자를 들고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약진도 금융위기 이후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 덕분이었다. 향후 10년간 45개 제조업 혁신 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계획은 연구·개발 혁신→부가가치 증대→양질의 고용 창출이라는 고용과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이 6대 산업 재흥 플랜을 추진하는 것도 제조업이 경제 활성화의 핵심 추동력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법인세율 인하도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검토할 가치가 있다. 미국은 35% 세율을 28%로 낮추는 방침을 발표했고, 일본은 25.5%로 세율을 인하했다. 영국은 올해 21%, 내년 20%로 세율을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많은 국제 비교연구에서 법인세 인하가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직업 교육도 제조업 발전의 성공 조건이다. 독일은 150만명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직업 교육에 참여하고 있고, 영국도 85만명이 도제식 교육을 받고 있다. 제조업 생산직의 평균 연령이 48세에 달하고 있다. 25~49세의 핵심 생산인구 비중이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현장 밀착형 직업 교육으로 인력의 노후화 및 생산성 둔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제조업이 곧 국가경쟁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