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최악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도 경기 불황"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가 연착륙으로 갈 것인지, 경착륙으로 갈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최악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도 경기 불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제 정책의 무게 중심을 물가에서 성장으로 옮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주원 현대연 경제연구실장은 5일 ‘한국 경제의 실속(失速), 높아지는 경착륙 가능성’이라는 보고서에서 “1분기 한국 경제는 수출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내수 활력이 약화되면서 경제 성장 속도가 급감하는 실속 국면에 위치해 있다”며 “한국 경제는 연착륙과 경착륙 갈림길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부정적 기조를 지속할 경우 경착륙 이후 침체가 장기화되는 경로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21년 6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 장기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3개월째 하락세다. 수출은 2월까지 5개월째 감소하고 1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2.1% 감소, 3개월째 축소되고 있다. 설비투자 역시 1월 전월비 1.4% 감소했고 전년동월비로도 3.9% 위축됐다. 1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비 41만1000명으로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선 올 상반기까진 경기가 하강하나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하반기 무렵 반등의 전환점이 마련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부정적 시나리오에선 대내외 여건이 악화돼 경제가 급격한 침체에 빠지고 정책 대응도 실기해 연중으로 경기가 하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방향을 결정할 주요 변수는 △G2 성장 속도에 따른 수출 경기 회복 여부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내수 반등 여부 △고용시장 냉각에 따른 가계 구매력 위축 여부 등이다.

주 실장은 “미국, 중국의 경제상황에 의해 수출 경기 회복 시점이 결정될 전망”이라며 “최근 미중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수출 경기 회복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미국, 중국 성장률을 각각 0.4%포인트, 0.8%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또 주 실장은 “현재 고금리에 따른 시장의 자금 경색이 실물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지만 과거 정책 금리 인상 시기를 보면 정책 금리 최종 수준이 결정되면 시장금리가 먼저 하락하면서 유동성 경색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물가·고금리로 소비 심리가 악화되는 가운데 핵심 구매력의 원천인 고용시장이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 침체가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주 실장은 “경제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선 경제 정책의 무게 중심을 ‘물가 안정’보다 ‘성장 강화’에 둬야 한다”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경기 진작 기조로 선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 확충 방안, 수출 중견·중소기업 경영 안정, 사회 안전망 확충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명확한 포워드 가이던스 제시가 요구된다”며 “국지적 유동성 경색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