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투기 실체 드러나나… 오늘 부동산투기 수사 중간결과 발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정부의 대규모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한 중간 결과가 2일 오후 3시 발표된다. 지난 3월 의혹이 불거진 이후 2000여 명이 넘는 인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만큼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실체가 밝혀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 점검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한다. 브리핑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창룡 경찰청장, 김대지 국세청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브리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등으로 부동산 투기 수사를 진행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출범한 지 약 2달 만에 열린다. 김 총리는 브리핑 후 자리를 나간 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등에서 상세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일 LH 투기 의혹이 처음 제기된 후 같은 달 4일 최창원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을 꾸리고 두 차례에 걸쳐 총 43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 합수본은 지난 3월 10일 출범, 합조단으로부터 넘겨받은 투기 의심자들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조사했다.

특히 합수본은 1560여명의 대규모로 규모로 구성됐고, 검찰에도 600여 명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편법대출과 불법 탈세를 살폈다.

합수본을 이끌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최승렬 수사국장은 지난달 31일 정례 간담회에서 “고위공무원 8명, 국가공무원 86명, 지방자치단체장 14명, 지방공무원 176명, 국회의원 13명, 지방의원 55명, LH직원 77명을 내·수사하거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총리도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 및 수사 점검회의를 주재해 “저는 취임하면서 부동산 정책에서 더 이상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국민들의 요구는 명확하다. 편법과 탈법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히, LH임직원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일벌백계해 달라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수사대상도 공직자의 투기 행위 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분양권 불법전매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불법행위로 확대했다”며 “그 결과, 현재까지 2400여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16명이 구속됐고, 28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좀 더 빠른 진행과, 더욱 강력하고 단호한 성과를 원하신다”며 “국민들께서 불법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수사와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수사 결과 한 줌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저도 그렇게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