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주 급등에 부총리도 못 피한 전세난…‘전세대란’ 대책 나온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임대시장 안정 대책이 문재인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내주부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본격 논의한다. 전셋값이 치솟고 전세 매물이 씨가 말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예측과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행 이후 전세시장이 더 불안해진 것이어서 임대차법 효과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홍남기 “전셋값 불안정…추가 대책 강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전세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했던 과거에 비춰, (부동산 대책 후) 2개월 정도면 임대차 3법 효과가 있지 않나 했는데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정부가 계속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5일 기준)은 전주보다 0.08% 상승해 67주 연속 올랐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주 전보다 0.44% 올랐다. KB부동산 리브온 주간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7월에 0.2%대였다가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인 8월에 0.42%(31일 기준)까지, 9월에 0.50%(21일 기준)까지 찍었다.

이같은 상승세는 정부 예측을 빗나간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했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서울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하면 적지 않은 숫자”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몇 개월 후 전세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나돴다.

하지만 홍 부총리마저 전세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서울 마포구 전셋집 계약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전세를 새로 구할 처지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매물도 씨가 말라 홍 부총리는 전셋집을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매물이 적고 임대차 3법을 피해가 위해 과도하게 전세가를 올리는 경향으로 단기에 전세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며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당장 뾰족한 전세 대책을 내놓기는 힘든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전세 물량을 시장에 대폭 공급하기 힘들고 전세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을 내놓으면 반발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뒷짐만 지고 있으면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격까지 밀어 올려 집값까지도 오를 수 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전셋값도 비싼데 매물조차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 수요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전세시장을 안정화하지 못하면 주택시장도 잡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주 회의에서 전세 대책을 확정해 당장 발표하기는 힘들다”며 “관계부처 논의 등을 통해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IMF 총재 “2~3분기 경기, 예상보다 약간 더 좋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3일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이번 전망에는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포함된다. IMF는 지난 6월 올해 세계경제의 GDP 기준 성장률을 -4.9%, 한국은 -2.1%로 전망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지난 6일 “2분기와 3분기 상황은 애초 예상보다 약간 더 좋았던 것으로 추정한다”며 성장률 상향 조정을 시사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12일 10월 경제동향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과 상향 여부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16일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통계청 8월 고용동향(이하 전년동월 대비)에 따르면 3대 고용지표가 일제히 악화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5000명으로, 작년 8월보다 27만4000명 감소했다. 반면 실업자 수는 6000명 늘어난 86만4000명이었다. 실업률은 0.1%포인트 오른 3.1%로 8월 기준 2018년(4.0%) 이후 최고치다.

8월 고용동향은 8월 9~15일 조사 결과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기 전인데도 고용 부진이 심각한 셈이다. 16일 발표하는 9월 고용동향에는 음식점 등에 대한 강화된 거리두기 여파가 반영될 전망이어서, 고용 지표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6일 열리는 경제중대본에서 추가적인 고용대책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내주에는 주목되는 재정 통계도 잇따라 공개된다. 기재부는 12일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발간한다. 9월호에 따르면 나라곳간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기금) 적자는 지난 7월말 98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9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7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78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조1000억원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이 어느 부서보다 많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지출을 줄이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경제중대본, 코로나 고용대책 검토

홍 부총리는 다음 주에 12일 기재부 확대 간부회의, 13일 국무회의, 14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및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영상), 15일 수소경제위원회, 1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경제중대본) 등 11개 일정에 참석한다. 16일 경제중대본에서는 이날 발표된 고용동향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용범 1차관은 14일 거시경제 금융회의, 15일 그린뉴딜 분과 자문회의, 16일 경제중대본 정례브리핑 등에 참석해 경기상황을 점검하고 한국판 뉴딜 등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14일 오후 열리는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는 이날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 결과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안일환 2차관은 14일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공공기관 안전대책 점검회의,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등에 참석해 3분기 투자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공공기관 투자 확대 및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4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남방정책의 발전방향’ 국제세미나, 16일 ‘제7회 KIEP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가운데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이후 상승률이 더 커졌다. 전주 대비(10월5일은 추석 연휴로 2주 전 대비 기준) [자료=KB부동산 리브온]

◇주간 주요일정

△12일(월)

15: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비공개)

△13일(화)

09:00 국무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7:00 ‘코로나 희망 키트’ 전달식(2차관, 서울청사)

△14일(수)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4: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4:00 거시경제 금융회의(1차관, 은행회관)

14:00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

15:30 공공기관 안전대책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

19:30 G20 재무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

△15일(목)

08: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수소경제위원회(부총리, 비공개)

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4:00 그린뉴딜 분과 자문회의(1차관, 비공개)

14:00 지출구조개혁단 회의(2차관, 서울청사)

△16일(금)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16:00 서비스산업 자문단 2차 회의(1차관, 비공개)

20:00 세계은행 개발위원회(부총리, 비공개)

주간 보도계획

△12일(월)

10:00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0월호 발간

12:00 KDI 경제동향(2020년 10월호)

14:30 통계청-ILO 공조 ‘제6차 국제노동이동통계 화상워크숍’

17:0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13일(화)

09:00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17:00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1차 비대면 봉사활동

21:30 2020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14일(수)

08:30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10: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남방정책의 발전방향’(KIEP)

11:00 2020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 및 전화조사

14:00 거시경제금융회의

14:00 안일환 2차관,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17:00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15일(목)

08:00 홍남기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

08:30 제2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10:00 세계경제 포커스-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조정의 주요 내용 및 평가(KIEP)

12:00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17~2040

14:00 2020년 2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23:45 제42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

△16일(금)

08:00 2020년 9월 고용동향

09:00 2020년 9월 고용동향 분석

11:00 제1호 이종협동조합연합회

13: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제7회 KIEP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 개최(KIEP)

14:00 2020년 1차 미래전략포럼

16:00 서비스산업 자문단 2차 회의

24:00 홍남기 부총리,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