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컴퓨터 수출규제 완화

[edaily]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행정적 권한을 이용해 컴퓨터 및 반도체 업체의 해외 수출 규제조치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 전했다. 이로써 인텔, 모토로라와 같은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은 인텔이 미국 정부의 안전보장 조치가 새로운 칩을 수출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 이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냉전시대 이후 컴퓨터 수출을 제한하던 안전보장 규정을 수정하는 입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으며 아직 하원의 결정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인텔의 척 물로이 대변인은 "이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에 만족하며 우리의 제품이 진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측에서는 정부의 수출 제한조치에 일관성이 없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으며 경쟁국이 상업용 컴퓨터를 군사용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컴퓨터 수출 규제조치가 해제되는 국가는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이며 이라크와 이란 리비아 북한 쿠바 시리아 수단은 계속 미국 기업의 컴퓨터 수출 제한이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