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혼잡 줄인 자치구에 징수교부금 차등지급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서울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인센티브평가에서 1위인 마포구와 관악구를 비롯한 자치구 25곳에 성과에 따라 징수교부금 253억원을 차등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에 건물 연면적과 교통유발계수를 고려해 매년 1회 부과하는 것으로 1991년부터 시행됐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자치구별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홍보실적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추진실적 △유연근무제 참여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징수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순위에 따라 0.1%씩 차감된다.

마포구(8억9000만원)와 관악구(4억5000만원)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각각 징수액의 30%를 받았다. 이어 양천구가 29.8%(7억2000만원), 강동구 29.7%(6억7000만원), 영등포구 29.6%(24억원)를 돌려받았다.

지원금은 자치구 예산에 편성돼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교통량 감축 사업 등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올해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877억8000만원으로 강남구가 157억8000만원을 거둬들였다.

중구가 81억8000만원, 영등포구 80억5000만원, 서초구 79억8000만원, 송파구 54억5000만원, 종로구 44억300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최하위는 은평구로 강남의 20분의 1 수준인 8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백호 시 교통정책관은 “내년에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평가기준을 다양화해 자치구의 관심과 참여의지를 높이겠다”며 “교통유발부담금제도가 교통혼잡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