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과학 아니라 정치" 이재명에 김근식 "위험한 정치선동"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 총괄상황본부 김근식 정세분석실 실장은 “경제는 과학이 아니고 정치”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장에 대해 “포퓰리즘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를 시장원리나 시민사회의 자율성에 맡기지 않고 정치논리로 개입하게 되면 사실상 시장경제는 붕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실장은 “시장의 논리를 정치적 필요에 의해 제압하고 결국은 시장경제 원칙을 무너뜨리는 거짓 정당화 구호다”라며 “성장을 높여 소득을 올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소득을 억지로 끌어올려 결국은 성장을 억압하게 되는 ‘소득주도성장’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남미와 남유럽의 포퓰리즘도 정치가 경제를 지배했기 때문에 결국 국가부도로 귀결됐다”며 “수령독재 북한이 망하게 된 근본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경제의 정치화’(politicization of economy)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당과 국가가 경제를 장악하고 경제 메카니즘을 철저히 정치적 필요와 정치논리로 왜곡시켰다”며 “1960년대 ‘경제국방 병진노선’이 1970년대 북한경제의 추락을 가져왔고, 2000년대 ‘선군경제노선’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이 북한경제의 몰락을 결과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학계에서 북한경제의 파탄은 본질적으로 ‘경제의 정치화’ 때문이었다고 평가된다”며 “경제는 정치가 아니다. 경제를 정치라고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정치선동”이라고 꼬집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0

앞서 이 후보는 지난 7일 서울대에서 열린 금융경제 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경제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라며 경제상황에 따라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 말의 뜻은 (경제가) 비과학적이란 말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로 과학이란 이론이 없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마치 어떤 통계나 어떤 경제적인 결과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리는 아니다”라며 “정책적 판단의 결과물이고 얼마든 다른 해석이 가능한 일이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기본금융 공약과 관련해 “빚이라고 해서 전부 나쁜것만은 아니다”라며 “자원을 배분할 때 생애주기별로 배분을 해야 하는데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것을 빚이라고 한다.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것이 가치가 훨씬 크다면 앞당겨 쓰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리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금융의 신용은 국가권력, 국민주권으로 나오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