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라임·옵티머스·추미애·한동훈…법사위 난타전 예고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판매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에 나선다. 이날 국감은 금융사기사건뿐 아니라, 추미애 법무장관·‘검언유착 의혹’ 등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질의 또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19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동부지검·서울남부지검·서울북부지검·서울서부지검·의정부지검·인천지검·수원고검·수원지검·춘천지검 등 수도권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립을 빚으며 야권에서 친여(親與)성향으로 분류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취임 후 처음 국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가장 주목되는 주제는 당연 라임·옵티머스 사태다. 여야 의원들이 정관계 로비 의혹을 놓고 난타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이성윤 지검장이 로비 정황을 발견하고도 수사를 축소 목적으로 사건을 일반 고소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조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지검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라임 사태의 ‘키맨’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로비 폭로’를 두고 공세의 고삐를 쥐던 여야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검사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을 접대했고,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도 수억원대의 금품 로비를 했다”고 폭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무혐의’ 결론을 내린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에 대한 야당은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가 뒤늦게 착수된 배경, 수사 내용이 미흡하다는 의혹 등에 대한 김 지검장의 답변이 주목된다.

끝나지 않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공방도 관전 포인트다. 검언유착 의혹은 최근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근무지가 최근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 분원에서 충북 진천 본원으로 옮겨지며 ‘보복성 인사 아니냐’는 야권의 공격이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한동훈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하는 등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 검사장과 당시 수사담당자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간 ‘육박전’에 대한 서울고검 감찰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사실 유출 의혹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서는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사전 면담을 요청한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등에 대한 사실확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