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감…논두렁시계·검경 수사권조정 쟁점

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7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현안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3일 국정원 개혁위는 2009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국정원 관계자가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만나 “고가시계 수수 사건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후 한 방송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명품시계를 받았으나 수사 시작 후 아내인 권양숙 여사가 논두렁에 버렸다고 보도했다. 이 전 중수부장은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관과 전화통화에서 “지금 밝히면 다칠 사람이 많다”며 구체적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소속 한 야당의원은 “당시 수사주체가 대검 중수부였으니 대검찰청 국감에서 언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 역시 “수사진행 중인 사건이라 대검이 자료제공은 안하겠지만 중수부가 관여됐으니 물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법무부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질타가 잇따랐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받고 수사권을 사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밖에 여당을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수사’, ‘다스 실소유주 문제’ 등을 언급할 전망이다.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지적’, ‘최순실 태블릿 재검증 주장’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검찰청 국감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문제 삼아 26일 국정감사를 보이콧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