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내년 경제정책운용방향 발표 주목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해마다 이맘 때면 정부와 한국은행, 그리고 각 연구기관이 내년 전망을 내놓는다. 하지만 `전망은 말 그대로 전망일뿐 `이라며 예상치 못한 변수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다.

신뢰도가 가장 높다는 한국은행도 경제전망에 있어선 체면을 구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실례로 한은은 과거 2010년 경제성장률을 4.6%, 올해 성장률을 4.5%로 내다봤었다. 하지만 작년 성장률은 6.3%로 집계돼 한은 전망치를 크게 벗어났었다.

◇ 재정부 11일 내년 경제전망..성장률 3%대

경기가 꺾이는 상황에서 내년 경기 전망을 두고 벌써부터 오차를 어떻게 줄여야 하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가 살아나는 시점에서 오차는 눈감아 줄 수 있지만 하락시기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12일 내놓는다. 이미 한국은행은 내년 전망을 종전 4.6%에서 3.7%로 낮췄다. 재정위기와 금융위기가 실물로 전이되고 있는 양상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재정부 역시 한국은행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나마 하반기에 경기가 나아질 것이란 분석이 있어 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고용대박` 구설수..14일 고용동향 관심사

지난달 박재완 재정부장관은 구설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취업자 수가 50만명 늘어난 통계수치를 보고 "신세대 용어를 빌려 실남가게 표현하자면 고용 대박"이라고 발언한 게 발단이었다.   `고용 시장은 여전히 찬바람이 부는 데 무슨 대박이냐`라는 질타가 이어지면서 박 장관은 신중치 못한 발언이었다라며 사과까지 했다. 이래저래 고용은 국정 최대 현안이다. 특히 지난 10.26 재·보선의 희비를 가른 게 `2040의 일자리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남다르다.

오는 14일 11월 고용동향이 나온다. 박 장관의 대박 논란까지 겹쳐진 상황에서 이 지표를 지켜볼 눈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취업자수가 마(魔)의 50만명을 돌파했을지 관심사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핵심 활동 계층인 20, 30대의 일자리가 늘었을지 여부다. 이들의 일자리가 늘지 않고 단순 취업자수만 늘었다면, 일자리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예산안 국회가 정상화될지 여부도 이번 주 최대 관심사다. 오는 12일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주변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선 여당 내부가 복잡하다. 여당은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사태가 이어지면서 구심력을 상실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야당 역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가 여전하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더 이상 예산을 지연시키면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득될 게 없다는 인식이 강해 극적으로 임시국회가 정상화될 여지는 있다. 예산안 국회를 표류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내년 업무보고를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 오는 15일 지식경제부를 시작으로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