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 등 5대 IT신규서비스 활성화 `적극지원`

[edaily 김수헌 이정훈기자] DMB, 와이브로(WiBro), 홈네트워크, 텔레메틱스, RFID 등 5대 정보통신 신규서비스를 적기에 도입해 활성화하는데 범정부 차원에서의 적극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e-비즈니스 산업 현황과 발전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5대 정보통신 신규서비스를 적기에 도입하고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세부정책방안을 결정했다. 휴대인터넷인 와이브로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시험 서비스를 개시한 뒤 내년 6월까지 상용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위성DMB는 올해말까지 3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서비스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 지상파DMB는 7월중 방송국을 허가해 연내 본방송을 시작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지역방송을 실시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 DMB기술의 국제표준 채택을 추진하고 주요 국제전시회 시연회 등을 통해 DMB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홈네트워크 서비스는 오는 2007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전국 5개 지역에 홈네트워크 시범세대 1300가구를 구축, 운영키로 했다. 홈네트워크 구축 확산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관련업체에 올해 550억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텔레메틱스 서비스는 정통부와 건교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전국 교통정보를 연차적으로 통합해 제공하고 RFID 서비스는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인 유비쿼터스 서비스 구현을 위해 시범사업 성과가 우수한 분야를 대상으로 본격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달청,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W-CDMA와 인터넷전화, 지상파 DTV의 조기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기술적, 제도적 장애를 발굴, 해소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IP-TV는 시범사업을 정통부와 방송위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양 단체간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이견 조율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전파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이용효율이 저조한 주파수는 회수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용 주파수에 대한 대가할당제도 도입 이전에 운영해온 심사할당제도를 정비해 주파수 사용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제거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IT활용이 경제성장과 산업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요소로 떠올랐다고 판단, IT를 통한 기업 생산, 영업 및 마케팅 활동, 의사결정 등을 위해 e비즈니스를 집중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e비즈니스형 기업경영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e협력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산업부문의 차세대 e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업종간 상생과 네트워크 고도화에 따른 자율적 동반성장을 유도할 것이라고 정보통신부는 강조했다. 아울러 e비즈니스 확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 법제도 장치 마련을 위해 전자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전성 시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공인인증서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해킹방지, 관리체계 개선 방안 등을 수립 시행할 방침이다.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운용기반 확충도 강화된다. 정부는 "e비즈니스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e비즈니스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차세대 e비즈니스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시장수오ㅛ에 대응한 e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정통부는 "미국 카네기멜론대와 공동추진중인 전자상거래 석사과정에 현지 인턴십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해 교육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IT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과 국제협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지식정보사회 핵심성장산업으로 이러닝(e-Learning) 산업 적극 육성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서 이헬스산업 육성 ▲일본중국과 삼국간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기반구축 등이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방안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재 국회 재경위에 계류중인 `전자금융거래법`의 신속한 제정과 전자문서 표준지침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표준화정책협의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