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허청 기술경찰, 기술유출범죄 수사범위 확대한다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부터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가 기술유출 범죄 전반으로 확대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백신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 3인 협의 심사 제도를 구축하고, 특허심판의 준사법적 지위강화를 위한 제도도 신설된다. 특허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업무계획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선순환 생태계를 정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촉진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체계 구축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김용래 특허청장 사진=특허청 제공

우선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AR 등 주력·신산업 분야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망 기술을 발굴해 국가 연구개발(R&D) 방향 수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6G 등 국제표준 선점이 중요한 분야에서 표준특허 창출이 유망한 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표준특허 전략맵을 구축한다. 국가와 민간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 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이 확산되도록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원천특허 창출로 기술기반 창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시스템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BIG3 주요 기술분야에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규모는 올해 385억원에서 내년 400억원으로 늘린다. 2030 청년 창업기업에 IP사업화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IP담보대출에 필요한 가치평가 비용지원을 우대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거래·사업화 촉진과 관련해서는 우수 지식재산에 투자하는 지식재산(IP) 펀드를 확대 운영하고, 우수 IP 보유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투·융자를 받기 위해 필요로 하는 IP가치평가에 대한 비용지원을 확대한다. IP금융연계 평가지원 규모는 올해 2100개사에 88억원에서 내년 2500개사에 10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로는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제도를 완성하고,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식재산 보호의 법집행력 제고에 나선다. 디지털 환경에 새롭게 등장한 메타버스 내 상표·디자인과 NFT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 경제의 핵심자산인 데이터 보호제도의 시행에 따라 데이터의 부정취득·사용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방안을 만들 방침이다. 또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문화산업발전에 기여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분쟁정보를 분석해 분쟁 위험성이 높은 기술분야와 특허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무단선점 모니터링 대상국가 및 분쟁대응 지원도 을 확대하기로 했다. 온라인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되는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기술보호 집행력 강화를 위해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기술유출 범죄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특허청 기술경찰은 영업비밀(무단 취득·사용·누설 행위만 수사)과 특허, 디자인만 수사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 산업기술, 영업비밀(무단유출·부당보유 행위) 등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된다. 부정경쟁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래의 시정권고 뿐만 아니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국내외 산업 및 특허동향 분석을 통해 산업별 혁신을 지원하는 맞춤형 심사정책 수립을 확대하고, 반도체·AI·백신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3인 협의 심사를 확대하고, 특허심판의 준사법적 지위강화를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 또 디지털 환경에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기술과 디자인에 대해 지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발명·디자인의 정의를 확대하고, 하나의 출원으로 다양한 글자체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문자 상표출원을 도입해 상표 출원인의 편의를 높인다. 특허검색, 특허분류시 AI기술을 도입해 심사의 품질을 높이고, AI가 지식재산 관련 질의를 한 민원인에게 채팅으로 즉시 답변하는 특허고객 상담용 AI 챗봇 대민서비스를 시행한다.

각 지역별 지식재산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주력산업에 대한 특허분석, 지역 고유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전략을 제공하고, 지역 특화산업 기업에 지식재산 비용을 우선 지원하며,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지식재산 컨설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산업에 특화된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권역별 IP중점대학을 확대 운영하고, 미래 신기술 분야 학과 및 사업단에 대한 IP역량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또 법률소비자가 변리사의 기술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침해 소송 시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도 확대한다. 특허 선진 5개국 협의체에서 디지털시대에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AI) 창작 발명에 대한 국제규범을 신설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상표·디자인 선진 5개국 협의체에서 가상환경 내 상표 및 디자인 보호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식재산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수한 지식재산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을 보호·육성해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성장이 이뤄지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