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테크 톡! talk!] 월마트 가격의 비밀은 보험에 있다?

[마이리얼플랜 칼럼] 같은 월마트라도 캐나다와 국경이 접해 있는 미국에서는 캐나다보다 물건값이 싸다. 단순히 미국의 구매력이 캐나다보다 좋아서 가질 수 있는 구매파워 때문에 물건값이 싸다고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터무니없이 싼 물건가격의 비밀은 사실 엉뚱하게도 보험에 있다.

월마트와 보험료의 상관관계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는 우리와 다르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보험사에서 일차적인 의료보험을 취급하는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높은 보험료가 항상 부담이다.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보험사가 주도권을 갖다 보니, 의료보험의 수준이 직업의 수준을 이야기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차별도 심하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낮은 수준의 수입이 있는 계층인 노년층과 극빈층에게는 국가에서 직접 개입하여 무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라는 공적 보험을 제공한다. 월마트는 이 제도를 악용하여 좋은 인재를 고용해서 높은 수준의 급여와 의료보험을 제공하기 보다는, 차라리 극빈층 수준의 낮은 급여를 주고 의료보험은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게 하고 있다. 저소득층 국민들 중 수입이 높아져 오히려 국가의 무료 의료보장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연간 400조의 매출 규모의 공룡 기업 월마트의 물건값은 저렴 할 수 밖에 없는데, 결국 정부가 세금으로 월마트가 판매하는 물건에 보조금을 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형태인 것이다.

병원과 보험회사의 타협, 그리고 환자의 피해

미국에서는 웬만해서는 병원을 가기가 무섭다고 한다. 사고로 앰블런스만 타도 수천만원이 청구되고, 아이를 출산하는 데만 1억원이 들고 쌍둥이라면 두 배의 병원비가 필요해서 임신하는 것이 재앙이 될 정도로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많다. 심지어 사고로 손가락 두 개가 잘렸는데 수술비가 무서워서 하나만 수술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만약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 청소년이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상해라도 입으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불구가 되거나,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의료비 때문에 아이의 부모는 큰 부담을 지게 되어 의료파산 하게 된다는 말이 결과 과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미국은 병원비를 딜(deal)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민간 보험회사로 병원비를 청구하려 하면 민간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병원비를 높게 책정해서 청구해두는 것이다.

미국 제약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미국의 제약 산업은 세계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그런데 제약 사업의 발전이 결국 병원 문턱을 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의료복지가 불안정 하다면 누구라도 의사의 진찰을 받기 보다, 약국을 방문해서 스스로 웬만한 치료를 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면 제약회사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처방전 없는 약을 손쉽게 구매하는 마케팅을 힘을 쏟을 것이고 이는 결국 약물 남용하는 폐해로 이어지기 쉽다. 그래서 미국 거리에는 세련되게 차려진 약국 프렌차이즈(Walgreens, CVS 등)이 성업하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나라도 의료 민영화가 된다면?

다행히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의무가입이다. 국민건강의료보험이 찾아서 가입 해야 하는 민간회사의 상품이 아닌 공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불합리한 상황과 위험에 노출되어있지 않은 것이다. 효율성을 따지자면 당연히 경쟁과 견제를 위한 민영화 논리를 이길 수 없겠지만, 이미 민영화된 의료서비스 때문에 되돌리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사례가 눈앞에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공공의료보험에서 상당부분을 커버하고, 민영의료보험인 의료실비에 가입되어 있다면 나머지 돈에 대한 부담마저도 줄일 수 있다. 의료서비스가 부담이 없다 보니 생기는 과잉진료 때문에 갱신형 의료실비보험이 오르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 만약 의료시스템의 주도권이 민영회사로 넘어 가게 되면, 개인 의료실비보험이 보험료가 오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불편과 부작용이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나라도 의료민영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의료민영화가 된다면 앞서 말한 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남일이 아닐 것이다. 시장논리를 받아들임으로 얻게 되는 효율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장효율성만을 이유로 의료민영화를 했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험이 없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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