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in 이슈]'애연가' 교수님 국회 와서 달라졌어요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19대 국회 들어 여의도 정치권에 발을 들이면서 담배를 끊었다. 건강상 문제가 큰 요인이었다. 그는 교수 시절 ‘애연가’였던 까닭에 지난해만 해도 가끔씩 지인들의 담배를 빌려 1~2개씩 피우곤 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완전히 끊었다. 사실상 1년 넘게 금연을 실천 중인 셈이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 가운데 한명인 이 의원은 담배값 인상론자다. 담배값이 인상돼 흡연율이 떨어지면 국민건강도 증진될 것이란 걸 스스로의 경험으로 알게 됐고, 부족한 국가재원도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국회에 처음 입성한 뒤 낸 두번째 법안이 담배값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을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담배값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안이다.

이 의원의 담배값 인상 주장은 현재진행형이다. 정권 초기에 진행 게 가장 효과적이란 것이 그의 생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도 벼르고 있다. 그는 당초 지난 17일 진행됐던 기획재정위 국감장에서 조세분야와 관련해 담배값 인상을 주장하려고 했지만, 국감 파행이 이어져 끝내 말을 꺼내지 못했다. 이 의원은 이번달 31일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 이를 다시 거론할 계획이다.

그는 “담배세 인상에 대한 논의는 국민건강 증진 차원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가 2001년과 2004년 두 차례 담배값 인상과 함께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확대 등과 같은 비가격정책을 병행했다”면서 “그 결과 2000년 67.6%였던 남성 흡연율이 2004년 이후 줄곧 감소추세를 보여 40%에 가까워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꾸준히 확대되는 비가격정책에다 가격정책으로 한번 더 충격을 주면 흡연율 하락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이 의원은 보고 있다.

국회예산처의 자료를 보면, 이 의원의 주장처럼 우선 500원 정도 담배값을 일괄적으로 올리고 이후 매년 물가에 연동해 인상하면 2014~2018년 향후 5년간 담배소비를 26억갑이나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6조7263억원의 세수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이 의원 측은 “담배값을 한꺼번에 1000원 이상 많이 올리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 등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가 클 수 있다”면서 “물가에 연동한 담배값 인상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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