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 및 시장안정방안-한은

[edaily] 다음은 한국은행이 25일 총재 조찬강연을 통해 밝힌 통화신용정책의 운용방향(자료 요약) 1. 대내외 경제환경의 급변에 대처한 탄력적 통화정책 운용 □ 세계경제의 동반 부진상황에서 발생한 미국 테러사건의 여파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간 기대되었던 우리경제의 조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음 □ 현재로서는 금번 테러사건과 전쟁의 영향이 국내외 경제에 어느 정도의 강도와 시간을 두고 파급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나 - 과거와는 달리 금번 테러사건이 ① 세계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본토에서 일어났다는 점, ② 세계경기의 동반부진 국면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③ 국제화가 상당히 진전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④ 사건 이후에도 생화학테러의 공포 등 추가적인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등에서 -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 그리고 국내경제에도 상당기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큼 □ 이와 같은 세계경제의 충격에 대응하여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테러사건 이후 단기 목표금리를 인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시행하고 있으며 - 한국은행도 금년 들어 경기둔화에 대처하여 지난 8월까지 세 차례(2월, 7월, 8월)의 콜금리목표 인하 조치를 시행한데 이어 - 지난 9월 19일에는 미국 테러사건에 따른 예상치 못한 대외경제여건의 악화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교적 큰 폭의 추가적인 금융완화조치를 단행한 바 있음 o 콜금리 목표를 0.5% 포인트 인하(4.5% → 4.0%) o 유동성조절대출금리를 0.5% 포인트 인하(4.25% → 3.75%) o 총액대출한도를 2조원 증액(9.6조원 → 11.6조원)하고 동 대출금리도 0.5% 포인트 인하(3.0% → 2.5%) □ 앞으로도 통화정책은 그 동안 네 차례에 걸친 콜금리 인하의 효과가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정도, - 경기둔화 과정에서 발생한 미국 테러사건과 전쟁발발,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이 전개되는 양상과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 o 단기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충격으로 국내경기 둔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한편 - 중장기적으로는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유지 등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에서 통화정책을 운용 2.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적극 도모 □ 지난 9월 11일 미국 테러사건 직후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 일시적인 동요가 있기는 하였으나 충격의 강도에 비해 비교적 빠른 속도로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이 진정되고 우리나라도 통화금융면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조치로 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음 □ 10월 들어서도 테러사건에 뒤이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 생화학테러 공포의 확산 등으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연초이래 지속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안정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o 다만 지난 10월 11일 한은의 콜금리 현수준 유지결정 직후 채권금리가 단기급등한 적이 있으나 이는 콜금리목표의 추가 인하에 대한 시장의 과도한 기대와 장기국공채 발행물량 증가 등 채권수급 불균형 우려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후 한은의 채권시장 안정대책*(10월 12일) 등으로 불안심리가 점차 진정되면서 다시 안정을 되찾고 있음 * RP(3일물) 거래를 통한 유동성 공급(1.5조원), 10월 12일 정례 통안증권 일반매출 중단, 필요시 통안증권 중도환매를 통한 유동성 추가공급, 한은의 요청에 의한 10월 17일 입찰예정 예보채(7년) 발행 연기 □ 이와 같이 아직까지는 금융시장의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경기부진의 지속과 미국 테러사건의 영향 등으로 시장 불안요인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은 상태 o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신용위험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음(일부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o 금융기관 수신구조가 단기화되면서 자금시장의 기반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잠재부실기업 처리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남아 있는 상황 o 앞으로 전쟁의 장기화 및 확산 여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생화학테러의 확산 여부 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금융·외환시장을 포함한 우리경제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불안이 나타날 경우 실물부문에의 악영향은 물론 통화신용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은행은 대내외여건 변화에 맞추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적극 도모할 계획 o 금융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공개시장 조작 등을 통해 시중유동성을 신축적으로 공급 - 특히 전쟁 전개과정에서 돌발사태 발생 등으로 불안심리가 증폭되어 과도한 현금인출이나 자금수요가 있을 경우 소요 현금 및 유동성을 즉시 공급 o 지난 10월 12일의 "채권시장 안정대책"의 시행과 같이 시장의 비정상적 요인에 의해 금리가 급변동할 경우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 이를 위해 은행지준을 계속 여유 있게 관리하면서 채권시장 수급상황 등을 보아가며 통안증권의 발행규모, 시기, 만기 등을 탄력적으로 조절 o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수급사정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되 지나친 수급불균형이나 시장심리 불안에 따른 급격한 변동시에는 적절하게 대응 - 헷지펀드 등 단기 투기성자금을 비롯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유출입, 금융기관 외화차입 사정 변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 긴급한 외환소요시에는 별도 운용중인 유동성 트란셰(liquidity tranche)를 적극 활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 불안심리를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