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①우원식 "행정수도 이전, 50년 대역사의 마무리"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대한민국의 상징적 얼굴인 국회가 4차 산업혁명의 캠퍼스로 변한다고 생각해보라.”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추진단을 이끌고 있는 4선의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 을)은 2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행정수도 이전은)지역을 흡수해 소멸시키는 서울이 아니라 비대해진 수도권의 살을 내려보내고 그 빈 부분을 근육으로 채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화와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하고 있는 지방과 과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도권에 동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여의도 국회 하나만으로도 서울을 글로벌 경제 수도로 바꾸는 상징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노진환 기자)

국면 전환용, 대선 전략 카드가 아니냐는 야권의 의구심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우 의원은 “국가의 백년지대계가 걸린 시대적 사명을 놓고 이슈를 덮으려는 낮은 생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면서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오다)가 아니라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뿐 꾸준히 논의된 과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임시행정수도 특별 조치법을 거쳐 김대중·노무현·박근혜·문재인을 거친 50년 대역사의 마무리”라고 말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문제의 핵심은 `서울`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우 의원은 “그간의 논의에서 `이전된 서울에는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가 빠져 있었다”며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의 완성뿐 아니라 서울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테면 여의도 국회 자리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의원회관은 벤처·스타트업의 창업 산실, 본청은 4차 산업혁명의 교육기관, 국회도서관은 데이터 거래소로 만들 수 있다”면서 “인공지능(AI) 국제표준원을 유치한다면 그야말로 50년 먹거리가 생기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여야가 특위 구성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방법과 범위 등을 결정하고 연내 법적 절차까지 마무리 짓는 게 가능하다고 봤다.

다음은 우 의원과의 일문일답.

-야권에선 국면 전환용, 대선 전략이란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정권 출범 초도 아닌 왜 하필 지금인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 보다 부동산 이슈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민감한 문제다. 대선 전략으로만 보면 충청도민 숫자보다 서울시민이 훨씬 많다. 2017년 원내대표 시절, 대통령 개헌안에 이미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바 있다. 개헌이 되었다면 `관습 헌법`이 효력을 잃고 국회에 법률로 행정수도를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정 비효율이 커지고, 지역경제 여건 악화로 수도권 과밀화가 너무 심각하다. 전체 국민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몰린 나라가 없다. 지난해 서울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전국에서 꼴찌이자 전세계 대도시 중에서도 가장 낮다. 서울에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다.

반면 기초자치단체 중 97곳은 소멸 위기를 느낀다. 물 밑에선 계속 논의 중이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 갑자기 튀어나온 주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기한 것이다.

-미래통합당뿐만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도 이전`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는데.

△반쪽짜리 행정수도가 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지 온전히 다 이전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겠단 취지다. 행정 비효율이 너무 크다. 지난 3년 동안 통계를 보니 공무원 출장이 86만건, 출장비만 900억원이 넘는다. `길 차관` `카톡 과장`등 행정 비효율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2016년 한국행정학회 추정 비효율 비용이 2조8000억~4조8000억에 이를 정도다.

-이전 방법 개헌, 국민투표, 특별법 제정이 거론된다.

△가장 깔끔한 것은 개헌이다. 87년 이래 33년 동안 못 했는데 권력구조에서부터 그간의 사회 변화 등을 담으려면 의제가 너무 많다. 원 포인트 개헌이 거의 불가능하다. 국미투표의 경우 친환경 무상급식 때처럼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클지, 수습할 수 있을지 다른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간단한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100%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단점이다. 여야 합의하면 국민들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헌재의 판단이 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결국 방법과 절차, 범위에 있어서 여야 합의에 의한 특위에서 정해야 한다.

-통합당이 `수도 이전 전제로는 반대한다`는데 논의가 잘 될겠나.

△특위 구성은 하기로 했고 세 가지 의제를 다뤄야 한다.

첫째가 국가균형발전이다. 서울과 세종 문제뿐 아니라 각 지역을 소위 `메가시티`로 만드는 발전 전략을 짜는 것이다. 광주는 문화수도, 부산은 해양 수도, 제주는 환경 수도, 강원은 관광 수도, 대구를 의료과학 수도로 할 수 있다.

둘재는 행정수도의 완성 `충청 전략`이다. 행정수도가 균형발전의 출발이자 컨트롤타워가 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의 문제다. 비대해진 수도권 살을 내려서 지역으로 보내고 서울은 근육으로 채워 전국의 젖줄 역할을 하자는 얘기다.

서울은 인천공항이라는 세계의 창이 있고 `K-방역`이란 신뢰도가 있다. 세종과 서울을 워싱턴과 뉴욕처럼 미래 산업의 전진기지, 국제적인 금융과 경제 중심지로 만드는 구상이다. 일방적으로 할 생각이 아니라 특위 안에서 합의해서 하면 된다.

-차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기 전 논의가 마무리 될 수 있나. 청사진을 그려본다면.

△내년 3월이면 대선 국면이다. 특위를 9월까지 구성하고 10월부터 방법과 범위를 결정하자는 얘기다. 어려운 문제 아니라 연내 가능하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 첫해 원내대표로 `협치`를 보여준 사람이다. 이 문제로 협치를 회복하면 된다.

여의도 본청을 4차 산업혁명 캠퍼스로 만드는 거다. 의원회관을 스타트업에 내주고 도서관은 데이터 거래소로 만들고. 마당은 관련 생산품 전시장으로 꾸미는 거다. 여의도 금융가와 결합하면 젊은이들의 꿈과 아이디어가 이뤄지는 새로운 서울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인공지능(AI) 국제표준원을 국회에 유치하면 그야말로 50년 미래 먹거리가 생긴다. 국회 하나만으로도 글로벌 경제 수도로 상징적인 변화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