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핫이슈]與 “100대 국정과제 입법실현” Vs 野 “핀셋 검증” 총력전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문재인 정부출범후 첫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10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정기국회는 사상 초유의 입법전쟁이 예고된 상태다. 여야간 공수가 뒤바뀐 상황에서 여당은 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입법실현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반면 야당은 ’슈퍼 예산안’에 대한 ‘핀셋 검증’으로 맞서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의당 당대표로 선출된 안철수 대표가 수락 연설문에서만 무려 11차례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선심 공약과 “싸우겠다”는 표현을 썼을 정도로 현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협치’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협치가 필요한 정국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 정부가 어떻게 험난한 파고를 넘을지 주목된다.

與 ‘100대 국정과제’ 입법화 추진..野 반대로 곳곳이 지뢰밭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문 정부가 추진하기 위해 내놓은 100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각종 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느냐다. 현재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91개 과제의 입법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465건과 하위법령 182건 등 총 600건이 넘는 법률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야당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178조원 규모의 재원 조달 계획이 불투명한데다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비롯한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부동산 대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적폐 청산 등을 위한 각종 개혁법안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내년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현금 살포형 분배 예산’이라고 규정하면서 핀셋 검증을 다졌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비판적 검토, 조건부 찬성 기조를 비추고 있다.

복지·부동산·증세 등 ‘뜨거운 감자’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정기국회가 9월1일 문을 연다. 지난 7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는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이중 13조~14조원은 현재 20조원 규모인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하고 나머지 16조원가량은 건강보험료 인상분(5년간 약 7조5000억원)과 정부 지원금(7조5000억원) 등으로 충당 가능하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향후 5년간 기초연금 인상에 23조원, 아동수당에 13조4000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에 5조5000억원 등의 복지예산도 편성돼 있다.

반면 야당은 건강보험 적립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경우 5년후 적립금이 모두 바닥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가 늘어나면 1인당 급여비는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지자체 부담을 늘리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장애인 연금 등 5대 복지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5년간 총 13조5000억원에 달한다.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역시 뜨거운 감자다. 정부 여당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에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했다. 초고득자에 대해서는 현행 과표 5억원 초과 40% 세율에서 과표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로 세율을 인상키로 했다. 여당은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라며 ‘명예과세’ 등으로 부르고 있는 반면 야당은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회복의 브레이크를 밟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성토하고 있다. 초고득자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도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율인상보다는 각종 공제, 감면 및 이에 따른 높은 면세자 비율(2014년 48%)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정부 여당의 ‘부자 증세’에 한국당은 담뱃값ㆍ유류세 인하를 통한 ‘서민 감세’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8·2 부동산 대책을 위한 후속입법도 쟁점이다. 양도소득세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뿐 아니라 추가 규제 법안도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9건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야당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시 전월세 가격 단기 급등, 임대 주택 감소 및 질 저하, 세입자간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공수처 등 적폐청산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등 적폐 청산 등을 위한 각종 개혁법안 등도 산적해 있다.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의 경우 야당은 공수처가 ‘옥상옥 기구’가 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대공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 개편 등도 쟁점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세부조항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안보분야에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리아 패싱’과 함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집중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문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면 전환돼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구 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당 측에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개인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병역법안의 경우에도 야당은 저출산과 병력자원 부족으로 인한 전력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방송관계법 개정도 만만치 않은 쟁점사안이다. 야당은 “(MBC, KBS 등)방송 개혁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가 사장이 됐으면 한다”는 문 대통령 발언에 방송장악이라는 민낯이 드러났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으며 결사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사람 중심” vs “현금 살포”…429兆 수퍼예산

429조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슈퍼 예산’에 대해서도 여야간 격돌이 예고된 상태다.

민주당은 “사람 중심으로 재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예산안”, “소득주도 성장에 첫발을 떼는 예산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현금살포형·성장무시·인기관리용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한 상태다.

캐스팅보터로 부각된 국민의당도 세수증가 속도가 예상치를 밑돌게 되면 확장적 재정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재정건전성은 크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야당은 대폭적인 SOC 예산 감축에 대해서도 국가의 장기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것으로 지방의 일자리 감축과 중소기업들의 일감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