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공약]"경제 성장해야 일자리 늘어...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좋은 일자리가 왜 해외로 빠져나가는지 고민한 흔적이 공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결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해야 일자리 파이가 커집니다”

정연앙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지지율 1, 2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정 교수는 “문 후보의 공약은 일회성이고 안 후보의 공약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정연앙 중앙대 교수

그는 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을 두고 “대한민국 경제수준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경제성장 정책을 펼 때는 민간의 투자능력이 부족해 공공부문이 리드한 경우가 많았다”면서도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수준이라면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시장원리나 민간부문에 맡겨야 하는게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 효율성 저하나 낙하산 인사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을 수 있다”며 “오히려 공공부문을 국가가 통제하고 민영화가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민영화시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게 맞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법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게 할 수는 있지만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다시는 쓸 수 없는 카드”라며 “겉으로는 투자인척하지만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재원이 나오기 때문에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일자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한다는게 정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퇴직한 공무원들이 수천개의 공기업과 협회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는데 이는 곧 비효율적인 공공투자를 만들어낸다”며 “민간을 중심으로 경쟁체제를 구축해 효율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간영역에 일자리 창출을 상당부분 맡기겠다는 안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큰 방향은 맞지만 원인 분석이 다소 잘못돼 디테일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수지가 맞아야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은 지원이 많고 무역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의 수지타산이 맞을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환경을 어떻게 조성해야한다는 내용이 빠져있다”면서 “저성장 국면에서 땅값과 노동시장 고용경직성은 기업에게 부담”이라고 짚었다. 이어 “수출과 수입에 있어 무역장벽이나 관세장벽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나 안 후보 모두 공공영역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들이 기업들을 지원하기보다 규제해 주도권을 쥐려하는게 문제”라며 “국내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꿔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상태라면 제가 돈이 있어도 한국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