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LH 총체적 부패·카르텔, 철저 조사로 일벌백계해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에서 철근 빠진 아파트 단지가 추가로 발견된 데 대해 “총체적 부패와 건설 카르텔, 철저한 조사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LH 아파트 중 철근 빠진 단지 5곳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LH는 지난달 말 전수 조사를 통해서 총 20개 단지에 철근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숨기고 15개소로 축소 발표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번 철근 누락 사태는 LH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LH는 불과 2년 전,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인해 ‘해체 수준의 혁신’을 다짐했으나 어떠한 자성과 변화도 없이 국민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기관이 됐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퇴직 후에 전관예우로 설계·시공·감리 업체에 취업하는 식으로 건설업계에 전방위적으로 포진된 LH 전·현직 직원들은 이권을 나눠 먹는 강력한 건설 카르텔을 형성했다”며 “이런 행태는 LH 전·현직 직원과 그들을 취업시킨 건설업체의 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국민 안전을 내팽개친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LH는 본 사태가 커지자, 집중된 권한을 외부 기관으로 이양하고 전 임원이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단지 자리에서 물러나 마무리될 일이 아니다”라며 “막강한 권한으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얻어왔던 온갖 불법적 이익과 얽히고설킨 이권 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LH 임직원과 퇴직자뿐 아니라, 퇴직자들이 주로 취업해 있는 관련 건설 업체에 대한 강력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LH는 3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는데 평가 기관·담당자에 이르기까지 카르텔과 연결됐을 수 있는 구석구석까지 철저한 조사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봤다.

김 대변인은 “그래야만 대한민국에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이런 행태와 카르텔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A15블록 지하 주차장에서 건설 관계자가 철판보강된 기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