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러 제재 여파…정부, 수출입·공급망 현황 점검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우리 기업과 경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하기 움직이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이번 사태가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겠지만, 상황이 장기화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기면 우리 기업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보고 현황 파악에 나섰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오는 28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원자재 수급현황 점검 위해 산업현장을 방문한다. 같은 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 수출입업계 간담회도 열린다.

이는 미국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대(對)러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데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대러 제재는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의 품목·기술의 러시아 수출을 미국이 독자적으로 추가 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미국은 대러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허가 심사 시 거부정책을 적용한다. 단, 항공기 및 여객기 안전, 인도적 목적, 시민 통신 설비 및 동맹국의 러시아내 자회사 운영 등을 위한 대러 수출에 대해서는 사안별 심사 후 허가발급하기로 했다.

또 러시아 국방부를 포함해 군사용과 관련된 49개의 기업 등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 등재해 모든 전략물자의 수출을 제한하고, 해외직접제품규칙·FDPR)를 적용한다. FDPR은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할 때 적용했던 규정으로, 특정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 혹은 장비를 활용해 생산된 제품을 미국산으로 간주하고,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요구한다.

정부는 미국의 대러 제재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있다. 문승욱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현재까지 수출 중단 같은 특이사항은 없지만 대러 제재에 따른 수출기업의 피해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문 장관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러시아 수출은 1.5%, 우크라이나는 0.1% 수준”이라며 “대러 교역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가전 같은 주요 수출 품목이 수출 통제 사항에서 제외돼 전반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여한구 본부장도 이날 “미국의 대러 제재는 예외조항이 있어 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다음 주 산업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사진=이데일리DB)

주요일정

△28일(월)

09:30 러-우 사태 관련 긴급 수출입업계 간담회(통상교섭본부장, 무역협회)

10:00 소부장 협력모델 성과현장 방문(장관, 안산 율촌화학)

14:30 수소산업전주기 제품안전성 지원센터 개소식(2차관, 대전)

15:00 러-우 사태 관련 원자재 수급현황 현장점검(장관, 보은 TEMC)

스페인 출장(1차관, 2월27일~3월3일)

△1일(화)

삼일절

△2일(수)

08:30 중대본(2차관, 서울청사)

10:30 에너지공대 입학식(장관, 에너지공대)

11:00 국무회의(2차관, 서울청사)

△3일(목)

09:00 현안점검 조정회의(장관, 서울청사)

10:00 해상풍력TF 4차 회의(2차관, 전북 부안)

10:30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장관, 서울청사)

14:00 전북 서남권 실증단지 현장점검(2차관, 전북 부안)

16:00 한-헝가리 경제공동위(장관, 플라자호텔)

△4일(금)

10:30 한국공학대학교 출범 비전선포식(장관, 시흥 한국공학대)

보도계획

△28일(월)

06:00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 수출입업계 간담회

10:00 장관, 소부장 협력모델 성과현장 방문

11:00 2022년 민군기술협력사업 투자

11:00 수소산업 전주기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개소식

11:00 통상교섭본부장, 중남미 FTA 네트워크 확대 및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해 멕시코 방문

15:00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원자재 수급현황 점검 위한 산업현장 방문

△1일(화)

11:00 2022년 2월 수출입 동향

11:00 1차관, 스페인 과학혁신부와 한-스페인 산업기술 협력 MOU 체결

11:00 미래차 전환에 나서는 자동차부품기업 지원

△2일(수)

10:30 제1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신입생 입학식 및 비전선포식

11:00 봄철·신학기용품 등 646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3일(목)

06:00 중남미 1위 교역국인 멕시코와 FTA 협상 재개 및 에콰도르·과테말라 통상장관 회담 결과

06:00 민관합동 해상풍력 TF 제4차 회의 개최

11:00 2022년도 범부처 해외전시회 지원계획 수립

12:00 제9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 개최(기재부 공동배포)

16:00 제4차 한-헝가리 경제공동위 화상 개최

△4일(금)

10:30 한국공학대학교 출범식 개최

11:00 한-호주 디지털 통상 대화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