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법인세 안내리면 기업들 다 빼앗겨"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위원인 최경환 의원이 법인세 인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11일 오전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전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섰다"며 "우리보다 법인세가 낮은 싱가포르, 홍콩도 법인세를 내리고 있고 프랑스는 34.4%인 법인세율을 5년에 걸쳐 20% 수준으로 내릴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을 (외국에) 다 빼앗기게 된다"고 경고했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5% 인하하게 되면 세수가 7조원 가량 감소하지만, 한꺼번에 5%를 내리는 게 아니라 5년에 걸쳐 1%씩 내리게 되면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세를 하게 되면 내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경제가 회복되는 선순환구조가 살아난다"며 "불가피하게 단기간 세수가 감소하더라도 새 정부가 추진하는 `작은 정부` `예산 10% 절감` 정책을 통해 충분히 복지재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 관련해서는 "서브프라임 사태, 고유가 등 해외여건이 좋지 않아 어렵긴 하지만 규제완화와 노사관계 개선, 감세 등이 이뤄지면 6% 성장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현재 인수위는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 25%를 향후 5년간 매년 1%P 낮춰 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