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 144.8조 `확정`..올해대비 7.8%↑(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145조7029억원에서 8953억원이 줄어든 144조807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대비 7.8% 증액된 것으로 정부안의 8.4%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특별회계와 정부기금 등을 합친 총 재정지출의 경우 당초 정부안에 비해 1조5000여억원이 줄어들었다.

국회 예결특위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수조정소위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최종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오후 2시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예결특위가 가결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144조8076억원으로 조정됐고 특별회계는 57조3997억원에서 57조1648억원으로, 기금운용규모는 358조5518억원에서 358조1727억원으로 각각 감액 조정됐다.

이로써 총 재정지출의 삭감규모는 1조51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처럼 세출예산이 줄어듬에 따라 생겨나는 재원은 국가 채무를 줄이는데 사용하기로 하고 당초 9조원으로 책정됐던 국채 발행규모를 7조9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삭감했다.

예결특위는 서민경제 어려움과 비정규직 저임금 현실을 감안해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고 공무원 급여인상율을 3%에서 2%로 1%포인트 낮췄다.

국방비의 경우 전력투자비 중 집행상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된 일부 사업비를 감액하고 병영시설 개선과 현역별 건강보험 부담금, 분대장 활동비 등 장병복지 관련 예산은 증액했다.

또 기초생활 보장자와 차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지원과 보육예산, 장애인지원 예산을 늘리고 서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국민투택기금을 대폭 증액한 결과 사회복지비가 1조3201억원으로 늘어났다.

쌀협상비준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부문에서 7199억원을 증액했고 신속한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한 소요예산도 반영했다.

강봉균 예결특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을 줄이고 국가채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예산안 전반에 걸쳐 비효율적 집행 우려가 있거나 시급하지 않은 지출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