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 2건에 머물렀던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적발 건수는 올해 121건까지 증가했다. 6년 동안 총 적발 건수만 159건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1건 △대구 19건 △부산·전북 각 1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세종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부정 유통 제재 부과 조치 건수는 159건으로 과태료 처분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맹취소 병행 과태료 처분 21건, 서면 경고 20건, 가맹점 취소 3건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류식 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전자식(모바일) 상품권을 확산시키고 부정유통감시시스템(FDS)을 도입하는 등 노력했지만 여전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부정유통을 포함한 전반적 정기실태조사 근거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철규 의원은 조만간 온누리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 편취하는 부정 유통을 예방하는 근거를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이른바 ‘온누리상품권 전수조사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