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옥죄는 中 공산당 속 투자기회를 찾는다면?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3기 체제 출범을 앞두고 게임과 교육 플랫폼 등에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산업도 나타나고 있다. 개방을 가속하고 있는 금융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둔 스포츠 산업이다.

28일 김선영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법치와 고령화가 더해져 금융과 스포츠의 규제는 완화하고 있다”고 “규제에 대한 과한 우려보다는 관심 산업을 바꿔 나갈 시기”라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게임과 교육 플랫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규제를 옥죄고 있다. 이런 규제는 중국 정치상관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8년 3월 헌법을 개정하며 2연임 초과 금지 조항을 삭제한 가운데, 내년 3연임의 기로에 서 있다.

시 주석은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끈다는 ‘중국몽(中國夢)’을 내세우며 집권 초반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3연임을 하려면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키워드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제시된 게 ‘공동부유(共同富裕)’론이다. 향후 100년 동안 빈부격차를 줄여 모두 잘살게 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부유를 달성하기 위해 법 통치를 강화하는 ‘의법치국’ 5개년 계획도 내놓았다. 법으로 부패를 없애 빈부 격차를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디디추싱이나, 반독점으로 시장을 장악한 알리페이,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데 부담으로 느껴지는 교육, 부동산 등에 집중적으로 규제를 하는 상황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6일 수도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화상 특별정상회의에 참여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연구원은 “중국의 규제는 법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공동부유’를 강조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마련해나가는 초입인 만큼, 규제가 확립되고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중국이 각 산업에 규제를 만들고 있는데, 이미 연초부터 민법, 식품안전법, 위생법, 외상투자법, 호구제도법, 저탄소법, 미성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 개념의 법도 제정했다”면서 “게임과 사교육, 플랫폼 기업들의 반독점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분야에 거쳐 법이 생성되고 있고 각 산업단에 입법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주말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됐고 최근 출산장려법안도 발표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통과로 게임, 페이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단기적으로 강조될 것으로 보이며 새학기를 맞아 교육 등 산업 역시 주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자기회는 존재한다. 김 연구원은 “중국의 규제 중에도 해외 기업들이 유입되는 중”이라며 “JP모간이 이달 중국 내 합작 증권사 지분율 100%를 확보하고 해외지주사가 연이어 중국 정부 승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개방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금융업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개인연금 대체율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의 상품개발을 독려하고 해외 유수 금융기관의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국 국무원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제시한 게 ‘2021~2015년 전국민 신체단련 계획’이다. 스포츠산업을 2025년 5조위안(885조원) 규모로 키우고 체육시설과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최근 중국 내 레깅스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스포츠 의류 기업에 관심이 집중된 것도 이같은 영향”이라며 “주도산업이 바뀌고 있고 지수 하단도 방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